전인대 中, 법률 개정으로 기업 청정생산 심사제도 강화

2011-10-25

신화망(新華網)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는 24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수정안(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초안은 기업 청정생산 심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왕광타오(汪光燾)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 위원은 24일 회의에서 수정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 청정생산 심사제도의 보강은 관련 각측이 다들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자 이번 법률에서 중점적으로 수정한 내용의 하나”라고 전했다.

기업의 청정생산을 한층 더 추진하고 기업 청정생산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안은 청정생산 심사에 관한 내용을 강화해 국가가 청정생산 심사제도를 수립할 것과 기업이 청정생산 심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기업의 청정생산 실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를 적용하는 기업범위를 확대했다.

초안은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를 적용하는 기업은 심사결과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유관부서에 보고하고 현지 주요 언론에 공개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강제적 심사를 적용하는 기업의 청정생산 실시효과에 대해 지방정부 유관부서의 평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평가직책을 수행할 때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요금을 수취해서는 안 되며 동급 재정예산으로 관련비용을 처리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이밖에 청정생산 심사제도 위반에 따른 관련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오염물 배출이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방정부가 지정한 오염물 총배출량 통제지표를 초과한 기업은 환경보호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국무원 유관부서가 제정/실시하는 청정생산 심사제도의 실시세칙을 명확히 했다.

♦ 중앙재정의 청정생산예산 편성 계획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는 24일부터 《중국 청정생산 촉진법 수정안(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초안은 ‘국가가 중앙재정의 청정생산예산을 편성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왕광타오 주임은 “청정생산 보급계획과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조사에서 반영된 중요한 의견에 근거해 초안은 국가가 중앙재정의 청정생산예산(중앙예산 내에서 배정하는 에너지절약/오염방지 프로젝트 자금과 중앙재정 청정생산자금 등 포함)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국가의 청정생산 보급계획에서 확정한 중점분야의 청정생산업무 실시에 주로 사용, 청정생산 강제적 심사 대상으로 청정생산 실시효과가 뚜렷하고 에너지절약/오염방지 지표 완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생태취약지역에서 생태를 보호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와 조치로 인해 청정생산을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왕광타오 주임은 “해당 항목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은 또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세칙을 국무원의 재정부서, 청정생산 종합관리부서가 국무원의 환경보호, 공업, 건설, 농업 등 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에서 배정하는 청정생산예산과 여타 사회자금을 총괄해 청정생산 보급계획에서 확정한 중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직책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 법률 수정으로 청정생산 보급계획 강화 계획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4일부터 《중국 청정생산 촉진법 수정안(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초안은 청정생산 보급계획을 강화해 그 법적 효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왕광타오 주임은 “이 조치는 중앙의 발전방식 전환에 관한 결정과 제11기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제12차 5개년(12.5) 규획의 녹색발전에 관한 요구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정부의 청정생산 보급계획 제정/실시 책임 강화’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 오랫동안 청정생산 보급계획이 지도적인 성격만 띠고 강제성이 없었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계획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초안은 국가가 청정생산 보급계획제도를 수립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관리부서와 환경보호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 사회경제 발전규획에 의거하여 국가 청정생산 보급계획을 작성할 것과 국무원의 관련산업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청정생산 보급계획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업 내에서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제를 적용하는 중점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산업에 적용하는 청정생산 보급계획을 제정/실시하는 직책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계획과 국무원 유관부서가 공개해야 하는 계획 등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초안은 또 국가 청정생산 보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첫째는 청정생산 보급의 목표와 핵심내용, 주요조치이고, 둘째는 자원/에너지 소모와 오염물 배출수준에 따라 확정한 청정생산 대상의 중점분야, 중점산업, 중점프로젝트, 중점기업의 리스트이다. 초안은 또 청정생산을 보급하는 지방정부의 직책 등을 강화했다.

중국 청정생산촉진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청정생산촉진법 실시상황을 고도로 중시해 2010년에 법집행조사를 실시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집행조사보고서 및 심사의견은 ‘시의적절하게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할 것’을 제기하고 수정할 내용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왕광타오 주임은 “수정내용에는 3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법률의 활용성과 강제성을 한층 증대하고 정부의 청정생산 보급계획 제정/실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청정생산에 관한 관련 법률규정을 보강했다. 둘째, 청정생산 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규정을 세부화해 심사의 질을 확보했다. 셋째, 국무원의 ‘3정 방안(三定方案: 기구/정원/기능 확정)’에 따라 확정된 부서 직책에 따라 법률의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출처: 2011-10-25,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