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보험시장, 외자기업에 전면 개방되나

- 외자기업에 자동차 책임보험시장 개방 가능성 소식에 업계 들썩 -

- 로컬기업의 자동차 책임보험 적자누적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 -

2011-11-04
베이징무역관
안연정 ( anyoun@kotra.or.kr )

□ 외자기업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판매 개방 가능성 소식에 보험 업계 들썩

ㅇ WTO 가입 후 줄곧 제한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机動車交通事故責任强制保險) 부문이 외자기업에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보험 업계 관계자들 반색

- 중국의 의무보험 중 하나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机動車交通事故責任强制保險)은 한국의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중국의 WTO 가입 후에도 줄곧 외자기업의 진출이 금지된 분야 중 하나였음.

- 중국은 2006년 7월부터 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정식 실시했는데, 당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WTO 가입 시 강제보험(强制保險, 한국의 의무보험과 유사) 분야의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사업허가 비준을 내주지 않아 외자기업의 진출 금지 분야로 분류돼 왔음.

- 최근 중국 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해 다수 업계 관계자 및 국내 학자들이 외자 개방에 대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건의해 온 바, 위원회 내부 회의 및 심사를 거쳐 수익능력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에 한 해 자동차 책임보험의 판매를 개방하는 방안을 이미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줄곧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 개방을 희망한 외자기업과 적자경영에 허덕이던 로컬기업 모두 개방 가능성 소식에 반색

ㅇ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 수익성 낮아도 타 보험 상품과 연계 가능성 높아 외자 보험기업은 진출 적극 희망해

- 중국 보험시장이 개방된 이래 다수 외자기업이 진출했으나, 부분 개방 및 로컬기업의 강세 등의 이유로 외자기업의 보험료 수익 성장률은 한계가 있음.

- 실제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8월 보험료 수익 데이터에 따르면 외자 재산보험기업의 수익률이 전체 재산보험회사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이 외자기업에 개방될 경우, 자율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자동차 상업보험(机動車商業保險, 한국의 자동차 종합보험과 유사)과 연계해 판매가 가능하고, 실제로 소비자들도 한 회사에 자동차 책임보험과 상업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보험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

- 또, 초기 외자기업의 진출을 금지한 이유 중 하나가 로컬 보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 중국 보험시장은 로컬 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에 개방해도 무관하다는 주장임.

ㅇ 로컬 보험기업 자동차 책임보험 적자경영 심각, 업계 관계자들 이구동성으로 외자기업의 진출 허용 외쳐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현황 공고>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33개 중국 로컬 보험기업의 2010년도 전체 경영 적자규모는 72억 위앤으로, 2009년도의 29억 위앤보다 3배는 더 커진 규모임.

- 보험업계 관계자 및 학자들은 중국 로컬 보험기업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외자 보험기업에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을 개방해 선진 기술 및 경영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보험업계의 전체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 개방 여부는 아직 미지수, 외자 보험기업 거쳐야 할 관문도 많아

ㅇ 향후 여러 정부부서의 의견수렴 거쳐야 시장 개방 여부 결정돼

- 자동차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니 만큼 국가 정책에 해당돼 향후 상무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쳐야지만 개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시장이 개방된다 해도 외자 보험기업이 거쳐야 할 관문은 많아

- 기존 외자 보험기업은 주로 재산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에 경영 규모 및 전국 네트워크 규모가 중국 로컬 기업 보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향후 자동차 책임보험을 판매하게 될 시 협소한 경영 규모와 전국 네트워크 및 인력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임.

- 또, 외자 보험기업이 선진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의 특성 상 현지 문화 및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 로컬 보험기업보다 비교우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ㅇ 전 세계에서 성장률 가장 높은 중국 자동차 보험시장, 우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해

- 현재까지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약 20여개로, 그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외자기업이 중국 로컬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자동차 보험시장에 진출해 있음.

- 최근 독일의 알리안츠 생명, 일본의 미쯔스미모토 보험회사 등이 PINGAN(中國平安), CPIC(中國太平洋保險) 등과 합작을 통해 중국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들 외자기업의 합작 투자 자본금 규모가 작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내 외자 보험기업들은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향후 자동차 상업보험 및 기타 재산보험까지 연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중국내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돼짐.

작성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안연정

감수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허성무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上海金融報, 靑島財經日報 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