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매유통 관리조례》 발표, 인터넷 거래시장 보장

2011-11-02
중국망(中國網)

중국라디오방송의 뉴스채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발생한 타오바오상청(淘寶商城)의 새로운 입점비 규정 사태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상무부는 《인터넷 소매유통 관리조례》를 조속히 내놓아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례는 어느 단계까지 진전됐는가? 타오바오 사태 이후 정부부서의 제3자 거래플랫폼에 대한 판단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중국라디오방송국 기자가 11월 1일 녜린하이(聶林海) 상무부 전자상거래사(電子商務司) 부순시원을 단독 인터뷰했다.

10월 상순에 타오바오상청이 입점비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중소형 상인들의 불만을 야기했으며 일부 대형 상인들은 인터넷상의 공격까지 받았다. 국가 상무부는 여러 공개석상에서 인터넷 소매분야의 법률 부재와 관리감독체계의 미흡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거듭 밝혔다.

11월 1일 인터뷰에서 기자가 재차 이 문제를 언급하자 녜린하이 부순시원은 타오바오 등 제3자 거래플랫폼은 준(準) 공공플랫폼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녜린하이 부순시원은 “타오바오는 이미 기업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준 공공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기업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각 참여자들의 이익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법률/법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할 것이며 타오바오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 플랫폼은 모두 자신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오바오에 독점 혐의가 있는 건 아닌가? 지난 10월에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다. 적잖은 중소형 상인들은 타오바오상청이 설립된 초기에 자신들이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자금도 대주었기에 타오바오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타오바오가 업계 1위에 오르자 전환/업그레이드를 내세워 입점비를 높이는 처사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타오바오의 독점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녜린하이 부순시원은 정부 유관부서가 현재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독점은 국내시장에서 주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상총국이 주관하며 상무부는 이미 NDRC, 공업신식화부와 이 일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지도 이 세 부서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수 1억 7,300만 명, 인터넷 거래액 3년째 100% 이상 증가를 기록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쇼핑시장은 또한 허위 판매자가 판을 치고 신용 사기가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녜린하이 부순시원은 《인터넷 소매유통 관리조례》가 현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여건이 무르익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조례는 지금까지 40여 개 부서, 수십 개 기업,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18차례나 수정했으며 다음 단계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다음 사회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적으로 국무원 조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타오바오 사이트에 점포가 이미 500만 개를 넘고 종사자 수는 더더욱 1,000만 명을 넘어 인터넷 소매시장을 관리하기가 만만찮은데, 녜린하이 부순시원은 각 부서의 기능/업무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었다.

그는 “매매되는 모든 것은 상무부 관할이지만 법 집행은 공상총국의 몫이며 지불은 인민은행이, 정보시설, 정보기술 지원은 공신부가, 조세는 세무총국이 관리하며, 수출입과 관련되는 인터넷 소매유통은 세관과도 관련이 되므로 연관되는 부서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타오바오상청의 신규정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부 개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잖았다. 녜린하이 부순시원은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소매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의 기준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산업 규범화는 단지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준을 정하는 게 문제는 문제인데 관리감독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질서 있고 빠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은 규범적이어야 하지만 발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이고 규범화는 발전을 더 잘 촉진하고 규범화를 통해 발전을 밀어주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출처: 2011-11-02, 중국망(中國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