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12차 5개년(12.5) 규획 기간에 세제 개혁은 △관련 개혁과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
△발전방식 전환과 긴밀하게 결합 △분배구조 최적화, 분배관계 조정과 연계 △혁신형
국가노선,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 ‘과기흥국(科技興國: 과학기술로 국가를 흥하게
한다)’ 방침에 부응 등 4가지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이 4가지 방향을 세제 최적화에
적용하면 구조적 감세, 특정세 부담 차별화, 구조적 증세 등 3가지 기본개념으로 총괄
할 수 있다. 증치세 적용범위 확대, 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지원은 차별적용과
구조적 감세에, 개인소득세는 가장 전형적인 특정세 부담 차별화에, 자원세와 부동산
세는 구조적 증세에 속하며 집행과정에서 다른 후속조치도 따라주어야 한다. 12.5
기간에 중국 지방세체계를 기회를 잡아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부동산 보유부문에
적용해 방산세(房産税: 주택세)라 불리는 부동산세와 자원세 개혁 가동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

ㅇ 전략적 기회단계와 12.5 규획 기간에 들어선 중국은 이 단계에 세제 구축과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필자는 12.5 기간 세제 개혁은 4가지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즉 첫째, 세제개혁은 관련 개혁과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세제 개혁은 발전방식 전환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세제 개혁은 분배구조
최적화, 분배관계 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세제 개혁은 혁신형 국가노선, ‘과학
기술이 제1의 생산력’, ‘과기흥국’ 방침에 부응해야 한다. 이 4가지 방향을 세제 최적
화에 적용한다면 구조적 감세, 특정세 부담 차별화, 구조적 증세 등 3가지 기본개념
으로 총괄할 수 있다. 세제 개혁의 4가지 방향에서 보면 첫째, 세제 개혁은 관련
개혁과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1994년 이후 분세제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공유세가 날로 많아지고 성(省)
이하 분세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를12.5 기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분세제 기본틀의 ‘병리분석’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등급이 너무 많은
게 문제로 20여 가지 세종을 중앙에서 지방까지 5개 등급 간에 어떤 식으로 나누
어도 방법이 없어 5등급 세제 분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세제를 개혁
하려면 반드시 재정 등급을 수평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재정을 3개 등급으로
줄이면 성(省) 이하 분세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ㅇ 등급 수평화에서 구체적인 착안점은 이미 매우 분명해졌다. 성(省)이 현(縣)을 직접
관리하는 ‘성직관현(省直管縣)’, 향(鄕) 재정을 현(顯)에서 관리하는 ‘향재현관(鄕財
縣管)’ 등을 착안점으로 향진(鄕鎭) 종합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12.5기간에 중국 지방세체계를 기회를 잡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
두 가지 중심축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는 상하이, 충칭(重慶)에서 먼저 시행,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부문에서 징수해 방산세라 불리는 부동산세이다. 다른
하나는 자원세 개혁을 가동하는 것이다. 자원세는 지방세에서 규모가 크고 안정적
이며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세원이며 특히 서부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1년 하반
기에 자원세 개혁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일년에 지방재정 수입이 약 600억
위안 증가할 전망이며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 넓힌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자원세의
기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12.5 기간에 지방세체계의 두 핵심적 재원 구축이
윤곽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로써 탄탄한 제도적 버팀목이 마련되고 나아가 관련
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ㅇ 둘째, 세제 개혁은 발전방식 전환이라는 이 12.5 핵심목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증치세 적용범위 확대에서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면 3차 산업에
존재했던 영업세 중복 과세문제를 줄이거나 거의 해소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장
주체의 전문화 분업을 독려해 3차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가 전반적이다. 서비스업 발전은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확대와 직접 연결되며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는 12.5 기간
에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세제 개혁의 하나이다. 얼마
전 증치세 적용범위 확대 개혁을 내년에 상하이에서 먼저 시범 실시한다고 언론
에서 보도했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와 개혁범위 확대 전망을 기대할만하다.

출처: 2011-11-04,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