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 식품첨가제 안전표준 제정 상황 분석

□ 관련 표준의 제정 동향

- 2011년 4월 중국 정부는 《식품의 불법 첨가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식품첨가제 감독과
관리를 확실히 강화할 데 대한 통지》를 제정하고 불법 첨가 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위생부에서 식품첨가제 신품종
국가 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 동 통지에 따르면, 공상부문에 식품첨가제 판매자가 화물 구입 검사, 판매 대장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도록 감독하며 가짜 및 저질 식품첨가제에 대한 무허가 경영과 불법
판매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

- 동 통지는, 불법 첨가 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식품첨가제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여 요식서비스기업의 식품첨가제 사용의 규범화를 지도함.

- 동 통지에서는, 또한 전문 자금을 설치하여 신고자를 장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식품
첨가제 표준을 제정하며 2011년 연내에 식품기업의 안전신용 기록을 만들기로 함.

□ 식품첨가제 안전 표준제정 관련 분석

- 식품첨가제가 요식산업에서의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였고 품종이 다양한 식품
첨가제 라벨 표시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2011년 연말 전에 복합 조제 식품첨가제 상용
안전표준을 제정 및 발표할 것을 약속함.

- 중국 위생부는, 국제적으로 각국의 식품 표준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중국의 표준은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과 일치하며 기업은 글로벌 경쟁 수요에 따라 국가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 베이징(북경, 北京)시 공상국은 정기, 비정기적으로 각종 식품에 대한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상업기업들이 규정에 따라 첨가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