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지난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베이징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위안화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라인시(William Reinsch)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상상 가능해진 일이 있는데 바로 위안화가 달러에 도전할 수
있으며 어쩌면 5~10년 안에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여전히
경제에 많이 개입하고 있다. 국유기업 보조금 지원 및 보호, 외국투자자 기술 양도 강제 규정,
중국기업 한정 정부조달 개방(이른바 ‘자주혁신’ 정책) 등이 주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재계 영수와 고위층의 반발에 중국 정부는 ‘자주혁신’ 정책을 수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방과 성급 차원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근래 베이징은
위안화의 국제거래 사용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홍콩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외 자본 이동과 외환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통제와 개입은 여전하다. PP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환율 저평가율 추산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아 미국 의회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번 주에 이 싱크탱크는 “위안화가 소폭
절상하고 중국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 주요 무역파트너의 통화에 비해
위안화의 저평가율은 11%에 불과, 지난 4월의 16%보다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기본균형환율(경제체가 정상적으로 산출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의 기본
균형을 회복시키는 통화가치)로 추산하면 위안화는 달러 대비 여전히 24%나 저평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2011-11-17, FT중문망(FT中文網)/편집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