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정부가 향후 3년간 영세기업의 일부 행정 사업성 요금을 면제해 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영세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재정정책 조치를 검토/확정했다. 이어 일련의 부양정책
세부방안이 등장했다. 얼마 전 금융 관리감독당국은 영세기업에 대한 상업은행의 금융
서비스 개진 통보를 하달했다. 이번에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공동
으로 통보를 인쇄/배포해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등록, 허가증 등 행정 사업성 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비, 세무영수증 수수료, 해관(海關, 세관) 관리감독 수속비, 화물 원산지 증명서류
비용, 농업기계 감리비 등 22종 비용이 포함된다. 영세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국 경제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기업환경은 열악하다. 일부 영세기업은
어렵게 버티고 있으며 융자난, 과중한 세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미진한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이번 통보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
사업성 요금 면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의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출처: 2011-11-17, 중신사(中新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