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년 중국 경제상황과 양안경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 2011~2012년 중국 경제

〇 2011년 11월 19일 북경에서 ‘2011년 중국경제발전포럼’과 ‘중국거시경제포럼’이 열렸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2012년 중국경제는 세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〇 중국 인민대학의 ‘2011-2012년 중국거시경제분석과 예측(中國宏觀經濟分析與預測2011-2012)’에서는 2011년에는 GDP가 9,4% 성장할 것이며, 2012년 1/4, 2/4 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2011년과 같이 소폭 성장하며 경제발전이 다소 둔화되는 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함.

- 이 시기 국가 거시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나 2012년 3/4분기에 경제상황이 반전하고 전체적인 GDP 성장률은 9.2%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중국정부는 강력한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나아가, 물가안정정책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〇 중앙은행화폐정책위원회(央行貨幣政策委員會) 위원이자 청화대학 세계경제연구중심의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도 중국경제 발전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부동산조절정책과 지방금융기구의 조정에 따라 2012년 GDP성장률은 8.5%에 이를 것이라고 말함.

- 8.5%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일부에서는 8%로 얘기하는 곳도 있기에, 9.2%의 성장률은 높은 듯 하다고 함.

〇 중국사회과학원 재정 및 무역경제연구소(中國社科院財政與貿易經濟研究所) 소장인 까오페이용(高培勇)은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2개월간 유럽경제의 또 다른 불안정성도 중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그러나 이 영향은 2008년말이나 2009년초에 있었던 미국경제의 동요에 따른 중국에 대한 영향력 보다는 미약하기에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함.

〇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

- 발표내용의 중점적 내용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2012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이 2년간의 조정 후에 거래총액, 가격, 투자 등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최근 부동산업계의 각종 통계에 근거하면 4/4분기 부동산 판매, 재고 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1/4분기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함.

- 발표자인 리우위엔춘(劉元春)은 2011년말은 국부적인 조절과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2012년 1/4분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전면적인 조정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봄.

- 그러나 자산 대비 부채상황은 전체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현재 경기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잠재수요는 많은 상태이기에 시장 붕괴의 단계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25%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함.

- 또한 2012년 물가상황은 세계경제 회복속도의 완만함과 중국경제 발전속도의 저하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것으로, CPI(소비자 물가지수)는 3.3%가 될 것이라고 함.

- 리다오쿠이는 2012년 CPI는 2.8%로 떨어질 것인데, 자신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식품가격의 하락 때문이라고 함.

- 발표자 리양지엔(李揚建)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조절에는 장기 전망과 이에 따른 민첩한 대응이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에도 거시경제정책 조정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에서도 그 결과가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과 같이 갑자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봄.

- 미국경제의 불황과 유럽경제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 중국 내 일련의 긴축정책은 경제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기에, 이 시기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조정은 시기 적절한 것이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봄.

- 까오페이용은 2011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통화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부적진 경제효과만을 이루기에 거시경제정책에는 알맞지 않기에, 거시경제정책은 경제 각 부분에 두루 아우르는 거시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봄.

- 재정 확충의 문제는 정부지출을 늘이는 정책에서 세금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전체적인 세금 감면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함.

- 발표자 왕이밍(王一鳴)은 2012년 재정정책은 상당부분 민생부분에 투자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감세를 통해 주민들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 통화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하며 시중 유통 통화량을 늘리고, 상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들에게 수출을 장려하여야 하며, 준비된 외환도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양안관계

〇 대만 담강대학 재정금융학과 교수 니에지엔중(聶建中)과 환구경제사(環球經濟社) 사장 린지엔산(林建山)은 2012년 양안관계는 긍정적인 발전을 하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만의 내년 성장률은 4.38%가 될 것이라고 예측.

- 린지엔산(林建山)은 2012년 4%이상의 성장률을 낸다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함.

- 니에지엔중(聶建中) 교수는 올해 유럽의 불황과 일본의 지진과 동남아국가들의 홍수가 대만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 그러나 태국과 일본으로 갈 주문이 대만으로 돌아와 대만이 이익을 본 점도 있다고 함.

- 유럽의 경제적 위기는 내수에 영향을 미쳐 대만의 유럽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

- 대만은 내년 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며, 교통과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는 줄 것이라고 봄.

- 소비는 보수적일 것이며, 소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봄.

- 두 전문가는 2012년에는 총통 선거의 결과가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린지엔산은 대만의 투자환경은 대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와 중국 시장에 있기에 양안이 대치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린지엔산은 마잉지우(馬英九; 현 총통, 국민당)가 말한 것과 같이 야당의 집권 때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의 ‘10년 정치강요(十年政綱)’의 영향으로 복지에 정부 지출이 늘어 대만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봄.

- 린지엔산은 양안의 평화와 대만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의 투자로 대만 집권당에 대한 신뢰를 높였는데, 이는 마잉지우는 차이잉원 보다 양안의 평화정책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 함.

- 대만은 더욱 국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ECFA, 일본과 대만의 협력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경제협력 문제 등은 대만 경제발전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봄.

〇 양안관계에 있어 내년은 중국과 대만 등 모두 경제적으로 이상적이지 못한 시기로 판단됨.

-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영향요소들에 대한 상시 점검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대만의 총통 선거와 중국의 지도부 교체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임.

- 양안관계의 변화와 대만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꾸준히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무역 관련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자료: 經濟日報, 台灣醒報, 鉅亨網新聞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