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의 업무목표 가운데 하나는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경제체에 투자하는 유럽회사를 위해 공정한 플랫폼을 마련
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이 목표 달성은 시급해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9일 브뤼셀에 모여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주요
투자자가 되어달라고 중국을 설득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는 “인권
보호나 그들 기업의 이익 보호에 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럽정부는 소홀히 하기 쉽다.
중국은 정확한 판단을 거친 대출 및 투자정책을 이용해 EU의 일부 회원국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외교정책 전문가 마티외
뒤샤텔(Mathieu Duchatel)은 “거창한 유럽의 對중국 계획은 유로화 위기로 파괴될 수
있다”며 “중국은 EU에 무기 수출금지 철폐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휴흐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 유럽-중국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중국은 EU의 2대 수출시장이다. 하지만 무역 플랫폼이 공정
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의 통상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특정 분야의 투자를
외국기업에 제한하거나 아예 개방하지 않는다. 또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조달시장은 봉쇄되거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럽 수중에도
몇 장의 카드가 있다. 중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은 방대한
외화보유고 투입지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관원은 “EU도 중국에 대한 몇 가지
균형조치 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기적으로 볼 때 유럽이 자신의 가치관을
배신하고 유럽회사에 불리한 조치를 계속 실시한다면 중국의 도움을 받는 대가가 너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2011-11-22, 환구망(環球網)/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