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런 노사분쟁은 알아둬야 패소 면한다(1)

- 기술교육 후 의무 근무기간 미달해도 수습기간 중이면 배상금 없어 -

- 사회보험 가입은 추가임금, 민간보험 등으로 대체 불가 -

2011-11-28
다롄무역관김우정
( yuting95@kotra.or.kr )

□ 교육파견 후 의무근무 미수행: 수습기간엔 적용 안돼

○ 사례

- A는 2009년 10월 B사에 채용돼 5년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동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속함.

- 2009년 12월 B사는 A를 일본에 3개월 기술교육 파견을 함. 또한 A와 ‘교육계약서’를 체결함. 교육계약서에는 A가 교육이 끝난 후 B사에서 반드시 5년 이상 근무(서비스기간)해야 하며 그 사이 퇴사할 경우 5만 위안의 교육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기재함.

- A는 2010년 2월 교육 완료 후 B사에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함.

- B사는 교육계약서 내용에 따라 A사가 B사에 교육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따라서 노동분쟁 중재기구에 신고했으나 지원받지 못함.

○ 분석

- 수습기간에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측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서비스 기간이라는 것은 회사가 직원에게 특수 우대를 주면서 반드시 이 기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약속하는 기간임. 하지만 수습기간과 서비스기간이 겹칠 경우 수습기간 규정이 우선함. 그 이유는 수습기간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주는 권리로서 고용회사와 체결한 교육계약서에 우선함.

- 손해배상 관련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사무청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고용회사는 직원의 기술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으나 직원이 노동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고용회사는 노동자에게 교육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사점

-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은 아님. B사의 경우 A와 수습기간을 약속했으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외교육 전에 정식 직원으로 변경이 가능함.

□ 기술교육 후 퇴사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중 하나만 적용

○ 사례

- 상하이에 소재한 C사는 직원 D를 외국으로 기술교육 파견을 보냄. 쌍방은 D가 교육 완료 후 5년 안에 사직할 경우 위약금 2만 위안을 지불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5녀까지 점점 감소하는 방식으로 교육비용 5만 위안(경제손해)을 배상해야 한다고 계약함.

- 교육파견에서 복귀한 후 2년 근무 후 D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결정함. C사는 D에게 계약에 따라 위약금 2만 위안, 경제손해 3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함.

- D는 배상금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노동분쟁중재를 신청함. 중재를 통해 D는 3만 위안의 경제손해를 배상했으나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음.

○ 분석

- 회사자금으로 기술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또한 회사에 경제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금액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 하지만 상하이 노동보장국 규정에 따라 쌍방이 약속한 위약금이 경제손해보다 클 경우 노동자는 쌍방이 약속한 금액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약속한 위약금이 경제손해보다 작고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는 실제 손해금액을 배상하면 됨.

- 즉, 위약금과 경제손해에 대한 배상금 양자택일 원칙에 따름. D의 위약금(2만 위안)이 실제 손해금액(3만 위안)보다 적으므로 회사의 손해금액인 3만 위안만 지급하면 됨.

○ 시사점

- 회사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직원은 쌍방이 약속한 위약금 또는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금액 중 높은 쪽으로 하나만 지불하면 된다는 판결임.

- 상하이의 경우 약속한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클 수 있으나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노동계약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위약금은 최대 본인의 노동계약 해지 전 12개월 임금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됨.

□ 직원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사례

- E사는 인터넷 경영회사로서 직원과 매월 1000위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함.

- 직원 F는 이에 동의했으나 사직하자마자 노동감찰대에 신고해 회사가 근무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을 추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노동감찰대는 F의 신고에 따라 미납한 사회보험금을 추징함.

○ 분석

-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와 노동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함.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이익으로 쌍방의 약속에 따라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임.

- 고임금과 상업보험 등으로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약속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의무를 노동자 개인에게 이전하는 해위는 모두 불법이며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는 한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피할 수 없음.

○ 시사점

- 사회보험의 높은 비용과 경직된 체제로 가입을 희망하는 회사가 많지 않음.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은 직원 고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최근 관련 감찰 및 직원들의 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 불필요한 추징 및 벌금을 피해야 함.

자료원: 中國勞動諮詢網,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