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스페인 주요 투자제도 TOP 3

- 국내·외기업 차별 없이 다양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제공 -

2011-11-28
마드리드무역관
추경애 ( chooka@kotra.or.kr )

□ 스페인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 1992년에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스페인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해외 투자자본을 빠르게 흡수해 2010년에는 세계 7위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함.

- 이로 인해 스페인은 2011년 6월 말 기준 총투자 3606억 유로, 순투자 2651억 유로의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함.

- 경기호황을 누렸던 2007~2008년 중에는 매년 총 투자 규모가 거의 400억 유로에 육박했으나, 이후 경제위기 발생과 함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65억, 228억 유로를 유치하는 데에 그침.

○ 그간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1993~2011년 2분기 누계기준 도매(517억 유로), 통신(392억 유로), 에너지공급(343억 유로) 순임.

○ 같은 기간 스페인에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한 국가는 미국(811억 유로), 영국(529억 유로), 프랑스(345억 유로) 순임.

□ 투자제도 TOP1: 투자 인센티브 제공방식

○ 외국기업, 내국기업 차별 없이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스페인은 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스페인 내 위치한 모든 기업은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 특정 공공기관이나 투자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지원방식은 각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이나 사회보장세 감면 방식으로 투자지원이 이뤄짐.

○ 지역에 따라 투자 지원금 최대 수령액 상이

- 스페인 내 각 지자체가 투자 인센티브 제공 시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나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지역 특성, 시행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EU집행위는 지역 간의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수 등에 따라 최대 투자지원금 상한선을 제한함. 즉, 각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EU집행위에 국가지원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National Regional Aid for 2007~2013)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통과를 받아야만 투자지원 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함.

- 스페인은 각 지역의 경제수준과 인구수에 따라 총 투자액의 최대 40%에 한하는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

□ 투자제도 TOP2: 산업별 주요 투자 지원 프로그램

○ 스페인 정부는 기술력 향상,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R&D: 민간기업의 R &D 투자확대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08~2011년 국가 R &D 촉진 계획'을 시행 중임.

산업별 주요 투자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비고
인적자원양성	- R &D 관련 인력양성 지원 - 최대 4년간 R &D 관련 인력양성비용 보조
인적자원교류	- R &D 관련 인력의 국내외 이동 지원 - 스페인 연구원의 국외유학 시 최대 4년간 생활비 보조
인적자원채용	- 기업 및 연구기관의 R &D 관련 인력 채용 지원 - 최대 5년간 R &D 연구원 채용비용 보조
연구프로젝트지원(1)	각종 기초과학 관련 프로젝트 최대 5년간 지원
연구프로젝트지원(2)	각종 실용과학 관련 프로젝트 최대 3년간 지원
연구프로젝트지원(3)	산업생산 체계 개선 관련 프로젝트 최대 3년간 지원
연구프로젝트지원(4)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 관련 연구 프로젝트 최대 3년간 지원
과학기술인프라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디자인, 개발 및 구축을 위한 보조금 최대 5년간 지원
기술협력 및 신기술 개발기업 설립 지원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증대 - 기업-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및 신기술 개발 기업 설립 관련 프로젝트 최대 4년간 지원
기업간 기술협력 지원	기업간 기술협력 프로젝트 최대 4년간 지원
공공-민간 간의 기술협력 지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R &D 관련 합작 프로젝트 최대 5년간 지원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원	해외기업과의 R &D 관련 합작 프로젝트 최대 4년간 지원

자료원: Invest in Spain(스페인 투자유치청)

○ 재생에너지: 스페인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8.4%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며, 이를 위해 현재 '2008~201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정책'을 시행 중임.

IDAE(스페인 에너지 다양화 및 절약기구)의 투자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비고
에너지 관련 프로 젝트 금융지원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지원
전략 프로젝트 지원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 보조금 지원 - 동 프로그램을 위해 2010년에만 총 1억2000만 유로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음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지원	바이어매스 기반 온수 및 공기조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 시 융자지원
지열 프로젝트 지원	지열 기반 온수 및 공기조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 시 융자지원
태양열 프로젝트 지원	태양열 기반 온수 및 공기조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 시 융자지원

자료원: Invest in Spain(스페인 투자유치청)

○ 관광: 스페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중임.

프로그램명	비고
Plan Futur-E 2011	- 관광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지원 - 총 3억 유로의 정부예산이 편성됐으며, 각 프로젝트 당 90%까지 융자제공 (최고 200만 유로) - 5~12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
Linea de Mediacion ICO	- 기존 관광시설 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 전체 비용의 100%까지 지원 가능(최고 600만 유로) - 고정이자율 0.5%, 최대 15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자료원: Invest in Spain(스페인 투자유치청)

□ 투자제도 TOP3: 자유무역지역(FTZ)

○ 스페인에는 현재 총 4개의 지방(바르셀로나, 비고, 까디스, 까나리아 제도)에 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함. 이 중, 그란 까나리아는 자유무역지역인 동시에 특별경제구역(SEC)으로도 지정됐음.

-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또한, 일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섬.

○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에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

- 인큐베이터 센터 입주 가능 기업: 1) 창립 1년 미만 신생기업, 2) 실현 가능한 영업 프로젝트 제시, 3) 소매업 종사 기업 제외, 4)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사 제외

○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장기 임대 및 대형부지 임대 희망 기업, 수출입 종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할인혜택 제공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시 임대료가 할인됨.

* 1년 이상 임대: 5% 할인

* 500m2 이상 임대: 5% 할인

* 2000m2 이상 임대: 기업에 따라 5~15% 할인

* 4000m2 이상 임대: 기업에 따라 10~30% 할인

* 수출입 종사기업: 기업에 따라 5~20% 할인

○ 까나리아 제도는 자유무역지대로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바 없으나, 특별경제구역으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일련의 조세혜택을 제공 중임.

- SEC 지정기업으로 선정 시, 4%의 특별 법인세 적용(일반 법인세율 30%)

- 제조산업에 종사 시 일반 법인세 중 50% 감면

- 그 외, 회사설립 및 자본확대, 자본재 투자 관련 세금 면제 가능

□ 시사점, 참고사항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페인 내 거점을 둔 모든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그러나 이는 정부에서 외국기업 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음을 동시에 의미함.

○ 스페인 내 투자 희망 시 스페인 투자유치청(www.investinspain.org)과 접촉하면 관련 세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자료원: Invest in Spain(스페인 투자유치청),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