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증치세 先환급 后평가 시행해
- 12월 1일부터 조정한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 시행 -
- 국세함[2009]432호 통지 폐지 -
2011-11-30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 qing@kotra.or.kr )
□ 중국의 납세평가
○ 납세평가는 세게 각국이 세수관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세무기관이 납세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한 관리,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세무기관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납세인 재무채산 및 관련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신고서식을 작성함. 동시에 장부보고서를 결합해 납세신고 중 발생한 착오 및 오차를 제때에 수정하고, 납세인이 정확히 납세신고하도록 도움을 줌
○ 중국의 세수납세평가정책은 국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납세평가관리제도"(국세발[2005]43호)에 근거 세무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체 납세인 및 납세하는 전체 세종을 평가대상으로 정함
□ 2009년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 정책을 발표
○ 부분업계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의 관리를 강화하고, 세수 맹점을 보완하며 허위적인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 사취하는 위법행위에 대비해 2009년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 기업에 대해 先평가 后환급를 시행할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2009년 통지'라 칭함)를 발표했음
○ 2009년 통지는 세무기관이 증치세의 즉시징수‧즉시환급의 우대정책을 향수하는 납세인이 세금 환급 신청시 납세인의 "매출액변동률(销售额变动率)" 혹은 "증치세 조세부담률(增值税税负率)"이 비정상적인 기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환급을 준하도록 규정했음
○ 각 지방 세무기관은 또한 현지 상황에 부합한 "매출액변동률(销售额变动率)" 과 "증치세 조세부담률(增值税税负率)" 기준치를 발표했으며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음
○ 2009년 통지는 세수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지만 실무상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음
- 증치세 先평가 后환급 중 세금 환급은 실체에 대한 요구일 뿐 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2009년 통지 중 "매출액변동률(销售额变动率)과 증치세 조세부담률(增值税税负率)이 비정상적인 기업에 대해 세금환급 비준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증치세 先평가 后환급 중 세금 환급을 심사비준의 감면처리로 했으며, 필요한 법적근거와 법률권한이 결핍했음
- 그 외 세무기관이 계산해 설정한 업체 조세부담 등 조기경보치는 납세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참고지표이며 세금징수 하는 근거 및 기준이 아님. 그러나 2009년 통지는 성급 혹은 시 국세국에서 확정한 참고지표를 기준치로 삼았으며, 이는 납세인이 제때에 세금환급을 향수할수 없는 현상을 초래했음
□ 2011년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 정책 발표
○ 최근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우대정책 관리조치 조정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이하'2011년 공고'라 칭함)을 발표했으며,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2011년 공고는 2009년 통지와 기본상 일치하되 관리에 대해 조정했음. 즉 기존의 先평가 后환급을 先환급 后평가로 조정했음.
○ 2011년 공고는 중국의 증치세 관리를 한층 규범화 시켰고, 납세인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기업의 발전에 큰 힘을 가했음.
○ 동시에 각 지방에서 부동한 증시징수‧즉시환급 프로젝트를 작성할것을 요구해 평가기준을 한층 환선화 시켰음
○ 각 지방의 세무기관이 "매출액변동률(销售额变动率)과 증치세 조세부담률(增值税税负率)이 비정상적인 기업에 대해 상담, 입증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허위적인 행위로 발생한 세금환급에 대해 세금징수관리법에 근거 세금을 보충 납부하거나 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음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중화회계망, 코트라 자체정리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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