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전격 인하...긴축완화 신호탄

- 12월 5일부터 0.5%p 인하 -

- 경기냉각 우려, 금리 내릴 가능성 낮아 -

2011-12-01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 gracemoon@kotra.or.kr )

□ 3년 만에 처음

ㅇ 중국인민은행은 30일, 오는 12월 5일부터 예금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0.5%p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로써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지준율이 각각 21%, 17.5%로 하향조정되며, 약 3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전망됨.

- 인민은행은 2008년 12월 25일 지준율을 인하한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인하조치를 단행함

□ 원인

ㅇ 이번 조치는 긴축완화를 통해 12.5 규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분석됨.

- 과거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 해에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대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됐음.

- 올해는 고물가, 부동산 억제정책 때문에 긴축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물가가 안정국면으로 돌아서면서 12.5 규획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나친 경기냉각에 대한 대응측면도 있음.

- 3분기 GDP 성장률은 9.1%로 3분기 연속(1분기 9.7%, 2분기 9.6%) 하락함.

- CPI 상승률은 지난 7월 6.5%로 정점을 기록한 뒤 10월 5.5%까지 하락했고, 다수 전문가들은 11월 CPI가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전망

ㅇ 이번 조치가 금리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양하나 현재 중국 경제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단기간 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단기간 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과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중국 내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외화 유출이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지나치게 긴축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이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금융계,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