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런 노사분쟁은 알아둬야 패소 면한다(2)

- 경쟁업체 취업제한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 후 지불해야 -

- 잔업비는 노동법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

2011-12-06
다롄무역관
김우정 ( yuting95@kotra.or.kr )

□ 경쟁업체 취업제한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 후 지급해야

○ 사례

- 2009년 A사는 직원 B와 경쟁업체 취업제한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B는 퇴사 후 2년 내에는 동일업종의 자가경영이나 경쟁업체 근무를 할 수 없음. 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 이 계약에 따라 A사는 ‘경쟁업체 취업제한 보상금’으로 B에게 매월 800위안을 추가 지급함.

- 2011년 B는 A사를 퇴사한 후 경쟁업체에 취업해 계약을 위반함. 따라서 A사는 노동분쟁 중재기구에 이를 신고하고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지원받지 못함.

○ 분석

- 경쟁업체 취업제한 조항은 노동계약 해지나 종료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항임.

- 이는 직원의 일정 기간 내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노동계약서나 보안유지협의서 등에 경쟁업체 취업제한 조항과 함께 경제보상금에 대해서도 계약해야 함.

- 이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 해지나 종료 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A사에 근무기간 동안 급여와 함께 지불할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시사점

- 경쟁업체 취업제한 조항에 따른 경제보상금은 직원이 퇴사 후 회사가 직원에게 일시불 또는 매월 지불해야 함. 경제보상금의 금액 기준은 관련 집행법규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계약에 따라 진행함. 상하이의 경우 보통 직원의 노동계약 해지 전 12개월 월평균임금의 2~30%를 경제보상금으로 확정함.

- 직원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금도 쌍방의 계약에 따라 집행 가능함. 그러나 배상금이 너무 높을 경우 직원은 배상금 감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이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상금 금액도 적절하게 정해야 함.

□ 직원 교육비 배상 청구시 ‘지출증빙’자료는 반드시 갖춰야

○ 사례

- C사는 정비공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가로 고급기사를 초빙하고 많은 교육설비를 구입함.

- 회사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직원이 계약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하면 교육비 5000 위안을 배상하도록 돼 있음.

- 직원 D는 교육을 받은 후 계약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함. C사는 교육비를 배상을 요구했으나 D는 이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분쟁 중재기구에 신고함.

- 노동분쟁 중재기구는 C사의 교육비 배상 요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됨.

○ 분석

- 회사는 계약 근무기간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직원에게 교육비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 교육관련 비용은 각종 학비, 교통비, 복장 등 부대비용, 교육기간의 생활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함.

- 설비비용의 경우 일부 경우는 교육전문용인지 회사의 일반 고정자산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교육용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시사점

-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증빙서류의 보관은 필수적임.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회사가 교육과 관련해 어떤 비용을 지출했다는 서류를 작성해 직원의 서명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노동중재기구나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정규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노동법보다 낮은 잔업비 사내규정은 무효

○ 사례

- E사는 직원의 잔업비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함. 평일 초과근무시 시간당 6위안, 주말은 시간당 10위안이며 일당 최고 50위안 이하, 법정휴가는 시간당 20위안이며 일당 최고 100위안 이하로 규정함.

- F는 E사를 사직하면서 잔업비 차액 보충을 요구함. F는 자신의 급여 70% 수준에서 잔업비를 계산해도 규정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양측은 협의를 보지 못하고 F가 노동중재기구에 신고해 잔업비 보충을 지원받음.

○ 분석

- 중국 노동법에 따라 평일 잔업비는 임금의 150%, 주말은 200%, 법정휴가일은 300%로 계산해야 함.

- 고용회사에서 법정 잔업비 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잔업비 규정을 마련해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직원의 임금과 잔업비 규정이 차이가 많이 나 직원이 신고를 할 경우 회사가 중재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직원의 급여에 따라 적절한 잔업비 확정이 중요함.

○ 시사점

- 잔업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잔업심사제도의 강화, 휴식시간 조절, 성과급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 잔업비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함.

- 중상급 관리직의 경우 급여에 잔업비도 포함하는 방식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방법임.

자료원: 中國勞動諮詢網,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