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통화 스왑 규모를 700억 달러 수준
으로 확대하고, 그중 300억 달러는 원-엔 스왑으로, 400억 달러는 원

-달러 스왑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을 1년으로 합의함.

- 이번 통화 스왑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에도 엔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10월 26일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 체결한 원/위안 통화 스왑 규모를 3,600억
위안/64조 원(700억 달러 상당)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기한을 3년으로 합의함.

- 한·중 간 통화 스왑 역시 위안화를 달러화로 교환 가능하므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중기적 금융안정 및 환율협력, 자국통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양국간 금융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일, 한·중 간 통화 스왑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상대국가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화폐를 받아오는 방식이며, 달러화 혹은 달러화로 교환
가능한 외환을 공급받게 되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됨.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 통화 스왑의 상용화(常用化),
정부 부문의 외환수급 역량을 민간에 연결하는 채널 확보를 추진해야 함.

□ 한·중, 한·일은 한국을 매개로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 스왑을 3국간 스왑으로
연계하면 향후 자국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에 기여할 수 있으며, 3국간 통화의
상호유통시스템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및 위안화의 지역적 국제화와 3국간 부분적 통화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 외환시장의 대표적 불안요인은 모두 외환 공급역량에 대한 제약이 근본 원인
이므로 통화 스왑은 이러한 잠재적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추가적으로 한·미 통화 스왑 상설화 및 규모 확대를 통해 단기적 수급불안 외에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인 북한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