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율이 과거 한국, 일본의 최고치보다 높아진 반면 소비율(가계소비
/GDP)은 2000년 46.4%에서 2010년 33.8%로 오히려 크게 하락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투자집중을 통한 자본심화 과정에서 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으나 가계소득률(가계소득/GDP)과 소비성향(소비/가계소득)의
동시 하락에 따른 소비율 하락은 국내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의 낮은 소비율은 ① 요소시장(자본·노동·토지·에너지 등)의 왜곡으로 가계의 소득
기반이 협소하고, ② 소득불균형 심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세계 최저수준 부양률로
소비성향이 낮은 데다, ③ 금융시장의 낙후 등에 따라 가계의 신용가용성도 미흡한 데 기인

□ 중국경제는 1인당 자본스톡이 여전히 낮은 점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크나 앞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 향후 중국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① 요소시장의 구조개혁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가계의 소득기반 확대, ② 주택·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③ 도농간·소득
계층간 소득불균형 해소, ④ 금융서비스업 육성 등이 긴요

< 목 차 >

I. 논의 배경

II. 소비율 하락의 배경

III. 소비율 하락의 원인

IV. 향후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