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이 지난 7일 처음으로 발표한 백서 《중국 대외무역》은
2010년 현재 WTO 가입 양허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선언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후 2,300여 개 법률/법규와 부서정관을 집중 정비했다. 새로 수정한 법률법규에서
행정허가절차를 단축∙규범화하고 무역촉진∙무역구제법률체계를 구축∙보완했다. 이 밖에
중국은 관세를 더 낮추고 대외무역 경영권을 완전히 개방했다. 중국 수출입상품 관세수준은
2001년 15.3%에서 2010년 9.8%로 낮아졌다. 서비스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WTO 서비스
무역 부문 160개 중 중국은 100개를 개방해 개방범위가 선진국 평균수준에 근접했다.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환율

ㅇ 충취안(崇泉)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근래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하에 관한 질문에 “위안화 절하는 중국정부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변화와 시장수요에 따라 변동한다”고 답했다.

대체 불가한 대외무역 역할

ㅇ 기자가 언급한 저장(浙江)과 광둥(廣東)의 대외무역기업 도산으로 경제지표가 하락한
현상에 대해 충취안 부대표는 “현재 국민경제 발전에서 수출의 견인역할은 매우 중요
한데 당분간 이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국 대외무역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 독일은 60%, 일본은 33%
인데 중국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충 부대표는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확대하거나 안정시켜야 한다. 중국 대외무역은 중국경제에 불리한 요소가 아닌 유리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거시조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2011-12-08, 대양망(大洋網)/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