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中 30개 도시 주택가격 통제 목표 미달

2011-12-06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또 정산할 시점이 됐다. ‘주택가격 통제 목표’가 적잖은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연초 발표한 부동산 조정정책인 ‘新국8조(國8條)’에서는 “신축주택 가격 상승폭이 연도 가격 통제 목표를 초과한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무원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관부서가 규정에 따라 관련 담당자의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주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08개 도시가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의 기자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통제 목표를 대외에 공개한 도시는 121곳뿐이다.

주택가격 통제 목표의 확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에서 지방정부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적잖은 2~3선 도시의 집값이 추세에 역행해 상승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 베이징중위안(北京中原)부동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가격 통제 목표를 공시한 121개 도시 가운데 적어도 30곳은 목표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30%에 가까운 도시 아직 목표 미달

‘주택가격 통제 목표’는 연초에 발표한 ‘新국8조’에서 제기되었다. 주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57개 도시 중 92.5%에 해당하는 608개 도시가 연도 신축주택 가격 통제목표를 발표했으며 그 후로도 도시들이 잇따라 가격 통제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대외에 공개한 도시는 1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징시정부가 주택가격 통제목표를 ‘안정적 하락’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 외에 대부분 도시는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당해연도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연계했다.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를 예로 들면, 중산시주택건설국이 발표한 주택가격 통제 목표는 ‘중산시 당해연도 GDP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중산시의 부동산가격은 ㎡당 5,853위안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징중위안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고 중산시 신축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은 모두 ㎡당 6,000위안을 웃돌았으며 9월에는 ㎡당 무려 6,336위안에 달하면서 상기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중위안부동산은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산시와 비슷한 도시가 30개 정도로 30% 가까이 된다. 이들 도시는 주로 동부, 동북, 화남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구매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3선 도시”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듯하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신축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15%p 하락, 상승폭이 수개월 연속 좁혀지다가 마침내 하락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다웨이(張大偉) 베이징중위안부동산의 3급시장 연구총감은 “통계에 포함된 70개 도시는 중대형 도시 위주이고 하반기 들어 부동산가격 상승이 비교적 빠른 도시는 대부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3, 4선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일부 도시 ‘가격 제한’ 실시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研究院)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100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당 8,832위안에 달했으며, 43개 도시의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그 중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臺), 산터우(汕頭), 바오터우(包頭), 타이위안(太原)이 1~5위를 차지했다. 이들 5개 도시 가운데 웨이하이, 산터우, 바오터우는 국가통계국의 통계 작성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업계 인사는 “연초 시장이 보편적으로 저조했으나 올해 2분기 이래 적잖은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중위안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일부 도시는 가격 상승률이 심지어 10%를 웃돌면서 거의 주택가격 통제 목표의 ‘레드라인’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올 4분기부터 일부 도시들이 부동산가격 통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산시는 지난달 초에 ‘가격 제한령’을 발표, 신축주택 최고 가격기준을 ㎡당 5,800위안으로 정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통제 목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사오관(韶關), 단둥(丹東), 랑팡(廊坊), 옌타이(煙臺), 주하이(珠海) 등 도시도 가격 제한정책을 내놓았다.

양훙쉬(楊紅旭) 상하이이쥐(上海易居)부동산연구원 종합연구부장은 “‘가격 제한령’은 구매제한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산, 주하이와 같은 도시는 가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해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기 가격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양훙쉬 부장은 “통계대상에 포함된 70개 중대형 도시는 모두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통계국의 통계지수가 ‘부동산가격지수’로 지난해 전체 평균 부동산가격을 통계기준치로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초반에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오른 도시라고 해도 지방정부가 공개적인 가격 제한 또는 고가 부동산 프로젝트의 분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가격을 통제해 연간 평균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훙쉬 부장은 개별적인 도시를 제외하고 올해 대부분 도시가 최종적으로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책 측면에서 힘겨루기 지속될 듯

주택가격 통제 목표 달성 여부를 막론하고 업계 관계자는 ‘구매 제한령’, ‘가격 제한령’ 등 수단이 모두 획일적인 색채가 다분하며 이미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산(佛山)시가 공개적으로 긴축 완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 외에 베이징, 항저우(杭州), 충칭(重慶), 창춘(長春) 등지에서도 토지양도, 부동산공급 제한 해제, 자격완화 등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완화해 시장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장다웨이(張大偉) 연구총감은 토지양도수입과 부동산세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긴축조정 완화 의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사실 주건부는 최근 이미 지방정부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매제한령’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나 내년에도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계속 내놓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훙쉬 부장은 “주택가격 통제 목표의 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결과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연계되거나 심지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 지방정부가 선수를 친 것이다. 이는 적잖은 2, 3선 도시가 ‘구매제한령’의 확대 실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중앙정부가 조정을 강화해 계속해서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기준의 책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가 수반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가격 추세에 따르면 상기 목표가 발표된다고 해도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다웨이 연구총감과 양훙쉬 부장 모두 올해 10월부터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하락구간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출처: 2011-12-06,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