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국유기업 개혁방향 확정…공익형과 경쟁형으로 구분

2011-12-14
인민일보(人民日報)/편집문

‘12.5’기간 국유기업 개혁방향에 대해 사오닝(邵寧)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이 “개혁이 점점 심화되면서 국유경제 구조조정의 향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국유기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집중되며 점차 두 가지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을 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춘 국유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 차원에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국유기업”이라고 밝혔다.

◆ 공익형 국유기업, 사회 서비스와 기업 지속발전의 이중 목표 달성

사오 부주임은 “중앙기업 중 석유/석화, 전력망, 통신 서비스 등의 기업과 지방기업 중 급수, 가스공급, 폐수 처리, 공공교통 등이 공익적 기능을 이행하는 공익형 국유기업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공익형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특히 외부 경제환경에 큰 변화나 돌발사태 발생 시에는 더욱 그렇다.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 금융위기 기간 중국 국내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공익형 국유기업이 시장변화를 억제시킨 역할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 경쟁형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의 주식회사로 개혁

두 번째 유형은 경쟁형 국유기업이다. 사오 부주임은 “중앙기업 중 다수가 이 부류에 속하고 각 성/시의 일부 탄탄한 경쟁형 국유 대기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쟁형 국유 대기업의 개혁방식은 자본시장에 의존해 주식회사로 개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몇 년 줄곧 추진해온 국유기업 전체상장 업무를 들 수 있다.

출처: 2011-12-14, 인민일보(人民日報)/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