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률사(條約法律司) 사장이 13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권리침해/위조 척결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국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중국을 객관적
으로 소개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에서 확고한 입장, 분명한 태도와 지속적인 행동을 견지할 것이라 여러 차례 표명했고 또
실제 행동으로 이를 증명했음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장쩡웨이(姜增偉)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같은 장소에서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비객관적인 보도를
전제로 일부 지역에 대해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은 지식재산권 특별
행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일부 지역과 일부 분야 권리침해/위조 사건 빈발 상황이
억제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분야에 권리침해/위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외부
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편견을 갖게 되고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이 호전
되지 않았다고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 부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 동부 연해 경제발전 지역과 주장(珠江)삼각주 지역,
낙후되어 있는 일부 내륙 성/자치구와 지방에 확실히 정도가 다른 권리침해/위조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지 산업구조, 제품구조 및 지역 경제발전 수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정부는 개별적인 성/시의 상황을 주시해왔고 특별 행동 기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는 또 “신의성실 문제는 확실히 중국이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의 하나다. 개혁개방,
시장경제 여건에서 일부 분야에 신의성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반드시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발전과 사회 화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도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2011-12-13, 중신사(中新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