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풍력에너지 시장, 정부보조금 증액에도 난색

- 발전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강화에도 실질적 이윤창출에 기대 거의 없어 -

- EU 경제위기 후 경색된 시장 상황에 타개책 없어 중국 업체들 울상 -

□ 中 정부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확충에 나서

◯ 올 12월 1일 중국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보조금 지급기준 변화

- 기존의 1000와트당 0.004위안 보조금 지급기준이 0.008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업계 실무자들은 상기와 같은 보조제 변경은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도출

□ 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산업의 현주소 분석

◯ 실익은 어디로

- 당초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과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차를 좁히고 전력망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력량과 송전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제가 국가 규정으로 확정돼 있음

- 현재 중국 규정에 따르면 50km 이내 거리는 1000와트당 0.01위안이 지급되며, 50~100km 거리는 0.02위안, 100km 이상은 0.03위안이 지급됨

- 그러나 이 보조금은 투자가, 전력망 건설업체를 불문하고 송출선을 건설한 주체에게 지급되기로 규정돼 있으나 1) 업체에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2) 풍력, 태양광 등 발전분야마다 다른 보조금 지급기준 등으로 업계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즉, 실상 보조금이 가장 필요한 설비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정부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력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EU 경제위기 이후 협소해진 시장에 대처해야 하는 중국 풍력발전 관련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짐.

자료원: baidu.com

◯ 게다가 동절기 전력 수요량이 늘면서 더 효율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은 풍력발전을 아예 포기하고 화력발전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부 보조금제 인상에도 업계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인 편

◯ 정부 보조자금이 모자란다

- 중국 국가개발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은 절대 부족상태로 2010년에는 약 20억 위안, 2011년에는 무려 약 1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사태로 실제 보조금은 2010년 11월까지만 실제로 지급됐고 현재는 지급 자체가 중단된 상태

- 그나마 지급되던 보조금도 반년에 1회 지원되는 체제로 비교적 고가인 태양광 발전장비 개발업체들의 경우 자체 현금 유동량 조절에 매우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현재 중국 경제상황에는 초기 설비개발 및 장치비용이 굉장히 높은 태양광발전보다는 풍력발전이 훨씬 이상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형태라는 업계의 자체분석이 나옴.

◯ 중국의 풍력발전 역시 개발비용에 비해 낮은 수요, 시장축소로 인한 재고처리 문제, 대출금리의 압박 등의 다양한 자체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이윤을 내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임.

- 실제 중국 업체는 풍력발전으로 전력량 1000와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년전 9000~1만 위안에서 현재는 7500~8000위안으로 감소했는데도 높은 금리로 필요한 투자자본의 20~30%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각종 신재생에너지발전 관련 장비, 부품 등으로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시장상황을 먼저 면밀히 조사한 후 최종 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임.

자료원 : 中国经济网, 中新网, 21世纪经济报道, 百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