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이 더 확대돼 전면 개방된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하오웨(皓月)
그룹의 충롄뱌오(叢連彪) 이사장은 “정밀가공과 산업사슬 연장을 통해 우리 소 한 마리는 중급
배기량 자동차 한 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사의 연간 수출액은 2001년 150만
달러에서 2010년 3,300만 달러로 늘었다. 21개 국가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아시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기지”라고 밝혔다. 하오웨그룹은 WTO 가입 이후 10년간 중국 농업 발전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지난 10년 중국은 WTO 양허안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2001년의 279억 1,000만 달러이던 농산물 교역액이 2010년 1,219억 6,000만 달러로 4.4배 늘었다.
연평균 17.8% 성장하며 세계 3위의 농산물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ㅇ 농업은 중국 WTO 협상의 난점 중 하나였고 대외개방 전망이 가장 비관적인 산업이었다. 농산물
관세수준이 세계 농산물 관세수준의 1/4인 15.2%로 낮아져 중국 소규모 농업은 해외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농산물 수요시장은 수입산으로 과도하게 채워지고 생산에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대두 자급률은 22% 정도에 그치고 면화 자급률은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구매난과 판매난이 번갈아 가며 자주 발생해 일부 농산물 가격이 억제되고 압박받는
바람에 산업 발전동력은 약화되었다. 장훙위(張紅宇) 농업부 산업정책법규사 사장은 “자연자원은
유한하므로 효율적으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려면 국내외 양쪽 자원과 양쪽 시장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며 “자급자족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수입은 효율을 제고해 한정된 자원으로
우량품종을 발전시키고 농업 생산을 충분히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ㅇ 10년간 중국은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우위를 가진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화, 양질, 안전, 고효율을 특성으로 한 농업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 식량 자급 실현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원성 농산물 수입을 적절히 늘려 중국 농업자원 부족국면을 완화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농산물 수출총액은 489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203.6% 증가, 연평균
13.1%씩 늘어난 셈이다. 또 농산물 수입총액은 2001년 118억 달러에서 2010년 719억 달러로
증가했다. 장판(江帆) 상무부 대외무역사 부사장은 “WTO 가입 후 농산물 대외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업구조 조정 촉진, 농가소득 증가, 농촌 일자리 창출, 국가 식량안보 보장, 물가
안정 유지, 농업 대외개방 확대, 쌍무무역 발전 촉진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ㅇ 농산물 교역에서 선진국 비중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 EU 등 국가는 대규모 농업보조를
유지하는 한편,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기술표준을 부단히 높이고 무역기술장벽을 늘리고 있다.
국제 농산물 불공정 무역경쟁으로 중국 농산물 수출은 복잡한 국제경쟁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ㅇ 반면 중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국민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또한
노동력이 대량으로 이전하면서 농업생산 노동력 부족문제가 나타났다. 생산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농업원가를 끌어올렸다. 농경지와 수자원 제약이 커지면서 농업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두드러졌다. 왕잉(王鷹) 농업부 국제합작사 사장은 “중국은 세계 농업 발전과 국제 농산물시장 변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해 다자간, 양자간 규정을 지키는 토대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인
보호를 꾸준히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정책으로 보호해 국제규정에 부합하면서 중국 실정을
반영하는 농업 지원보호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청궈창(程國强)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10년간의 개방과정을 통해 중국 농업은
세계무역체계에 융합되었으며 대외개방 범위와 깊이가 꾸준히 확대돼 농업의 전면적인 대외개방
구도가 형성돼다”고 밝혔다.
출처: 2011-12-08, 신화망(新華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