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30종 제품 수입관세 인하

- 730종 제품에 대해 평균 4.4% 세율 적용 -

- 중국 내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해 -

2011-12-20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 qing@kotra.or.kr )

□ 730종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 2012년 1월 1일부터 신규 "2012년 관세실행방안" 시행

- 이는 730종의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평균 4.4%의 세율을 적용하며, 최혜국대우의 수입세율보다 5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내년 중국의 수출입 품목은 2011년 총 7977개에서 217개가 증가해 8194개를 기록할 것이라고 거재했음

○ 5대 제품의 수입관세 하향조정

- 730종의 제품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눌수 있음

① 에너지자원제품 : 석탄, 코크스탄, 가공유, 대리석, 화강암, 천연고무, 희토, 동 등

② 전략적 신흥산업 부품 : 항공기 터빈엔진, 고압송전선, 에어제트직기, 고화질 캠, 등

③ 농업생산자료설비 : 大 마력 트랙터, 대형 콤바인, 농약원료, 화확비료 등

④ 민생 일용품 : 냉동해어, 특수조재 분유, 유아식품, 화장품, 미발관련제품, 주방용품 등

⑤ 공공위생제품 : 백신, 혈청, 인공달팽이관, 엑스레이 필름 등

- 이밖에 디지털 영화기기, 각종 画作（油画 등）원본,조각품 원본 등에 대해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할 방침임

○ 아세안 국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재인하

- 재정부는 동시에 2012년부터 원산지가 아세안 국가와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든,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인도, 스리랑카, 벵갈 등 국가인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수입제품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세율도 진일보 인하하기로 결정했음

- 홍콩, 마카오에서 생산되고 기존에 수입세율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0%고나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음

- 동시에 라오스, 수단, 예멘 등 40개 후발국 생산 일부 제품에 대해 최혜국 수입세율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음

□ 영향 - 수입확대, 물가안정에 힘이 되어

○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수입이 확대돼 물가가 안정되고 대외 무역균형도 촉진시킬것으로 내다봤음. 또한 중국의 수입확대는 위앤화 절상 압력을 낮출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음

○ 중앙재정대학 세무대 부원장 刘桓은 "관세세칙 중 계산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연쇄효과를 일으킬수 있다" 며 "만일 관세를 5% 인하했을 경우 최종 판매가는 10% 인하할수 있다. 즉 제품가격이 일정하게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수출입무역회사 담당자를 인터뷰한 바 "중국의 분유는 통상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 네델란드 등 국가에서 수입하며, 수입시 5%의 관세, 17%의 증치세를 지급한다. 즉 원가가 100위앤의 경우 22위앤 증가해 122위앤을 기록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4.4%의 평균관세로 계산할 시 원가가 100위앤의 경우 관세 및 증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104.4위앤이다"고 보충했음. 이로서 원가를 절감하고,

- 반면 현재 구체적인 수입세율이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띄고 있다고 밝혔음

○ 문리대학 경제학대 章融교수는 "단기적으로 볼때 각분야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관세 이하조치는 구매력을 중국 국내에 보류하는데 큰 힘이 될것이다. 또한 무역평형을 촉진하고, 국내 공급부족을 완화시키며, 중국 국내 기업의 제품품질을 제고시킬수 있다"고 밝혔음

자료원 : 남경일보, 중국경제망, 코트라 자체정리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