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의 성과는 무엇인가? 내년으로 다가온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이번 방중은
‘불혹(不惑)’에 접어드는 중-일 관계에 양호한 기반을 다져 놓았을까?
ㅁ 중-일 관계 발전방향 확인
ㅇ 민주당이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후 총리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노다 총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와 발전을 어떻게 재확인할 것인지에 한동안 큰 관심이
집중됐다. 노다 총리와 중국 지도부는 회담에서 중-일 양국의 4가지 정치문건에서 확정한 각종
원칙, 합의에 따라 평화, 친선, 협력의 길을 걷고 라이벌보다는 좋은 이웃,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발표는 중-일 관계의 큰 발전방향을 말해주며 내년 양국 고위층
교류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지표적 의미가 있다. 상하이(上海)교통대학 일본연구센터 왕사오푸
(王少普) 주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일 관계 발전의 틀과 방향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실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중-일 이익 교집합을 늘리고 정치적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일 정상의 정례적인 상호방문 메커니즘 재개는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접촉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ㅇ 칭화(淸華)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류장융(劉江永) 소장은 “노다 총리의 방중일정이 비록 짧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집중적으로 교류를 가지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중-일 의회 교류는 신구
교체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젊은 의원들이 중-일 친선협력을 잘 계승해 양국 전략적 호혜
관계를 심화시킬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일 고위층 회담은 또한 내년 양국 국교 정상화 40주년
각종 기념행사와 ‘중-일 국민교류 우호의 해’와 같은 행사를 위해 양호한 토대를 다지고 양국은
내년을 기회로 삼아 경험을 총결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민간교류와 인문협력을 증진하여 2012년을
중-일 ‘공동 미래 창조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ㅁ 경제협력 심화
ㅇ 이번 방문을 통해 중-일 양국은 전략적 정치적 신뢰를 증진한 동시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적잖은
협력 합의를 도출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양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묘사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일 양국이 일본의 중국 국채 매입 및 양국 간 엔화/위안화 무역 결제문제에서 인식의
일치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양국은 ‘중-일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투자펀드’를 설립하고
안보 분야에서 해상위기를 관리하는 장관급 협상 메커니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ㅇ 왕사오푸 주임은 “중-일의 경제협력관계 확대/심화는 이번 노다 총리 방중의 중대한 핵심이다.
경제협력관계 확대는 경협의 치중점이 무역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협상내용은 중-일 FTA뿐 아니라 한중일 FTA 발전 추진도 아우른다. 경제협력관계 심화는
주로 금융협력의 심화로, 달러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 회피 조치를 가리킨다. 동아시아 역내
무역은 전반적으로 달러로 결제하기에 중-일 재정금융협력은 리스크 방지와 윈-윈 실현에 유익하며
어느 정도 시범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ㅇ 녹색경제, 저탄소 기술은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가 노다 총리와 회견 시 언급한 중점 협력
분야의 하나다. 왕 주임은 “일본의 ‘신규 경제성장전략’의 중점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해외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高부가가치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기술제품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성장방식 전환, 구조 조정, 노후
생산능력 도태시기에 놓인 중국에 있어 에너지 절약&환경보호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하며 양국의
이런 분야의 협력 추진은 경제적 상호보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안보분야 협력에서 해양주권 분쟁은 중-일 관계를 해치는 주요 장애물의 하나로, 사장/국장급 협상
메커니즘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입장조율, 위기관리, 안정유지에 유익하다.
출처: 2011-12-27, 해방일보(解放日報)/편집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