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 ㅇㅇ성 ㅇㅇ시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내에 법인 설립 관련 등록절차를완료한 상태이며,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진행중입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중으로 중국법인에서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산에 앞서 몇가지 문의할 사항이 문의드리오니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핸드폰 부품인 RF SWITCH 조립라인을 중국 ㅁㅁ성 ㅁㅁ시에 있는 한국업체에 임가공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고 완제품은 중국현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실행중입니다. 그런데 조립라인 설비처리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요?
둘째, 무상임대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조립라인을 회수가 가능한지요? 임가공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설비고장시나 사업 철수시), 제가 알아본 결과 물류회사(통관업체)에서는 한번 들어간 설비는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올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무상 임대설비들을 저희 중국법인 양산시점에서 ㅁㅁ성 ㅁㅁ시에서 ㅇㅇ성 ㅇㅇ시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시 등록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넷째, 저희 중국법인으로 이전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우선 임가공 즉 내료가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료가공은 원부자재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반입하고, 완성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형태입니다. 임가공을 한 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은 "내료제품 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역방식의 고유부호가 0345입니다. 따라서 내료가공 조립무역인 0214와 구별됩니다. 내료가공을 위해 반입한 원부자재 전부를 내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30% 이내만 내수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내료가공무역에서는 해외 가공무역계약자가 제공하는 설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무비(또는 차액) 조로 상환하는 수입설비와 무료제공설비를 포함합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무상임대는 무료제공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조립 및 보상무역 수출입화물 등기수첩" 중 필수 숙지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설비는 수입일부터 완전상환일까지는 세관의 관리감독 하의 화물(보세화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책의 결산(등기말소)신청서에는 수입설비. 수출제품 혹 가공비 상환상환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유상제공(가공비 차감 방식의 보상무역방식) 또는 무상임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전에 임가공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설비처리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은 설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세관의 허가를 얻은 후 (이 경우에 관세, 증치세를 납부를 해야 할 지의 여부는 장려품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잔존가치 만큼 등록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