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회사는 골드바와 은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금은 홍콩에서, 은은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업체들은 대부분 주얼리 가공업체들이며 많은 수가 중국 칭다오의 수출자유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들은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한 금과 은을 구매하여 직접 칭다오의 공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운송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중국 칭다오의 창고업체(Brinks)에 직접 금과 은을 가져다 놓고 업체들이 국내에서 구매할 때 마다 칭다오에서 출고를 할 생각입니다. 모든 자금이나 업무는 한국내에서 이루어지되 금과 은은 호주에서 직접 칭다오로 보내지고, 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중국으로 바로 물건을 보내려면 중국내의 수입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질문을 보건대 중국의 수입업체에 대한 부분이 질문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1. 현재의 형태는 문의하신 회사(이하 A사)가 한국으로 금, 은을 수입한 후, 청도 보세구에 있는 가공업체에 금, 은을 공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청도의 가공업체가 금, 은을 수입하면 진료가공무역이 되고, 청도 가공업체의 본사가 A사로부터 한국에서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의 원부자재로서 무상으로 청도로 송부하게 되면 내료 가공무역형태가 됩니다. 내료가공이나 진료가공무역 모두 금, 은 가공에 관련되므로 금, 은 수출입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본점 또는 분행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향후 추진하고 있는 무역형태 : 상기에서 기술한 것 처럼, 금은 교역에 대해서는 중국인민은행 본점, 분행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임가공업체가 수출입경영권이 없다면 진출구공사(수출입회사)중 금은수출입권한을 가진 업체를 물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화주가 중국내에 소재한 법인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홍콩 등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이나 업무를 모두 한국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은 국내업체간 금은 거래대금을 국내에서 결제하고 현품만 중국 청도로 보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BRINKS 창고에서 위탁판매(보세창고도 거래조건)가 가능하여야 하고, 내료임가공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