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강경한 신호를 심심치 않게 내보내고 있는데 대선이 기다
리는 2012년은 미∙중 통상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4일 저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의 3번째 국정연설에서 對중국 무역에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 같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집행부(Trade
Enforcement Unit)를 신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오바마는 저항에 부딪힌다고 해서 청정에너지 관련 약속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풍력,
태양에너지 또는 (하이테크) 배터리 업계를 중국이나 독일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對중국 청정 에너지에 관련해 지난 3개월간 반보조•반덤핑 조사를 2차례나
진행했는데 이런 행동은 오바마의 연설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이는 단지 미국의 새로운 보호
무역주의의 시작이며 중국의 신에너지 전체와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모두 보호무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정부 주도형 무역체계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국유산업에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등 무역관행이 무역파트너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들어 미국은 환율법안에서 태양광 관련 반보조•반덤핑 조사, 닭고기 분쟁, 풍력 관련
반보조•반덤핑 조사까지 중국에 무역제재를 자주 가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양국 무역
분쟁이 또다시 이슈화되며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량궈융(梁國勇) 사무관은 “분명한 것은 대선의 해를 맞아
미국의 對중국 정책이 더 강경해지고 양국 무역전쟁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왕진빈(王晉斌)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이 수입을 확대해 무역 균형을 맞추려고
하더라도 중∙미 간 국제분업 구도가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對중국 금수조치가 실질적인 완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양국 무역의 불균형 기반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2012-01-30,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