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렸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는 이날 곧바로 “미국의 엄청난 승리”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옵저버는 “승소 자체보다는 서방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고 중국의 자연자원, 특히 전략적 희토자원
수출규제제도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판례가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례는 앞으로 유사 소송이 점점 많아지고 미∙중 무역마찰 가열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하기 위한 무역집행부를 신설할 것”이라며 중국에 강경 신호를 보냈다.
ㅇ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례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집권 3년간 5건이고 부시
행정부는 연임 8년간 7건이다. 전임보다 2배나 많은 對중국 소송을 통해 對중국 무역정책이 충분히
강경함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다니엘 이켄슨 무역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상계관세조치를 非시장경제국가에 적용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중 무역마찰은 고조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 아마도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그는 “무역마찰 심화를 막는 비교적 타당한 해결책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반덤핑에서 非시장경제국가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호감을 사게 될 것이다. 또 미국기업은 중국제품이 정부보조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여전히
현행 상계관세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에 중국에 대응하고자 법률까지 고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2012-02-01, 중평사(中評社)/편집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