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쉬런 부장은 “올해는 경기 하강압력에 직면하고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물가 상승요인도 여전히 많다. 또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고용 규모압박과 구조적 갈등이 병존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경제∙금융분야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어떤 일에 주력해야 하는지 지적했다.
첫째, 재정적 거시조정을 강화∙개선하는 데 힘쓴다. 기업, 특히 소∙영세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확보한다. 둘째, 민생을 보장∙개선한다. 재정의 소득분배 조절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힘써 국민소득 분배에서 개인소득 비중과 1차 분배에서 근로임금 비중을 차츰 높여 합리적인 소득분배구도 형성을 촉진한다. 셋째, 재정∙조세체제 개혁에 주력한다.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유리하도록 재정∙조세체제를 정비하고 재정시스템과 예산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또 셰쉬런 부장은 “구조적 감세정책 정비로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개인소비를 유도하는 것 ▲도농 개인소득 증대로 소비수요 확대에 힘쓰는 것 ▲투자구조 고도화로 경제∙사회의 취약부문을 강화하는 것 ▲지출구조를 한층 최적화해 민생 보장∙개선에 주력하는 것 ▲경제 구조조정과 지역 균형 발전 촉진으로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확대재정정책에 내포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2012-02-02, 중증망(中證網)/편집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