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 2009년 1인당 수자원량은 과거 10년간 최소를 기록함. 같은 해 중국의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20% 정도로 매우 낮음.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장래 1인당 수자원량은 더욱 감소할 것임.
- 중국 정부는 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수질오염 물질 삭감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세움.
- 정부의 노력으로 공업 부문에서의 개선이 진행되어 오염 악화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음. 한편, 하수처리장 정비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운영관리나 효율성 등에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 정부에 의한 수질오염 대책
○ 수질오염 현황
- 중국의 식용 가능한 수원은 2000년 58.7%에서 2008년 61.2%로 소폭 증가하는데 머무름. 중국 전 국토에서 수자원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인구 증가와 수질오염 쌍방의 요인에 의해 1인당 수자원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염려됨.
-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도 변화 과정에 있어 중국이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하이테크 등의 산업은 다량의 청결한 물을 필요로 함. 또한, 도시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골프 등 오락 산업의 발전에 의해 앞으로도 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급선무임.
- 중국에서는 1990년 초기부터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짐. 중국 정부나 공산당 수뇌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문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게 됨.
- 수질오염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도 심각함. 2004년 시점에서 3억2,280만 명이 청결한 물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보도됨.
○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대책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공업오염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이 강구됨.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시되어 기업에 환경오염을 요구하는 압력은 생겨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얻지 못했음.
- 공업오염을 비롯해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의 전기가 된 것이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임. 오염대책을 행정과 기업에게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틀에 대해 공산당과 정부 담당 부분에서 논의가 거듭되어 5개년 계획에 환경보호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함.
○ 환경오염 대책의 개요
- COD 배출 삭감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폐수처리 촉진, 오염물질 매출량이 많은 공장의 폐쇄, 효율성 낮은 생산기술이나 설비 토대 등에 나섬. 동시에 민간 부문의 대책으로서 도시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에 의한 생활배수 대책, 축산장이나 농수지에서 나오는 배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농촌 대책 등도 실시되고 있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에서도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고 있음.
- 정부에 의한 규제와 활동은 2007년 6월에 공표된 '에너지절감·오염물질 배출 삭감에 관한 종합 플랜'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 삭감 활동에 관한 간보'에 의해 큰 틀의 방향성이 제시됨.
- 전자에서는 지방 정부의 수장에 대한 심사, 평가 항목에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 명기되어 제지, 주조, 화학조미료 등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비를 토대하는 계획이 공표됨.
- 후자에서는 기업, 조직 단위의 공업 폐수처리 공정의 신설, 기업이나 생산설비 축소나 폐쇄, 도시 하수처리장 신설, 새로운 배출기준 설정 등 정부에 의한 감독, 심사 기준이 정해짐.
- 이 외에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7월에 '고에너지 소비·고오염 부하·자원 의존형' 산업의 제품 수출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환부 제도 적용을 취소할 것을 공표함.
- 2008년 1월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에서는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감·절수에 관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소득은 감세 대상으로 함. 이러한 분야의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액을 감면할 것을 규정함.
- 물에 관한 법 정비 면에서는 2008년 6월에 '수질오염방지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제정되었던 수질오염에 관한 법규가 통합됨.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증거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기업 측으로 옮겨 기업에 대한 압력과 주민의 의견 표명 강화가 지향되고 있음.
○ 재정·금융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삭감 추진
- 중국 정부는 수질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까다로운 규제와 동시에 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2006년에는 농림어업에 대한 유가상승 대책보조와 에너지 개발 등을 합쳐서 오염대책에 372억 위안이 지출됨. 2007년에는 에너지 절감·오염물질 배출 삭감에 235억 위안, 2010년에는 833억 위안이 예산으로서 계상됨.
- 이러한 자금은 각 지방의 에너지 절감과 공업오염 대책, 기업 보조금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대책에서는 중점 유역의 오염방지 대책과 오수 수집관 부설, 효율이 떨어지는 생산설비 폐기 대책 등에 쓰임.
- 또한, 기업에게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삭감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을 통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녹색금융도 추진하고 있음. 2006년에 인민은행과 환경보호총국이 기업 환경보호 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개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은행이 기업에 여신을 할 때 환경보호에 대한 배려 등을 요구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동시에 은행은 융자 기업의 환경에 관한 동향을 항상 감시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모니터링하는 등의 여신관리 체제 강화도 요구되는 등 융자의 기본으로서 사회적 책임(CSR)을 중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에 의한 오염 대책 투입과 금융을 통한 환경오염 대책 촉진의 영향을 받아 환경보호 투자도 증가 경향임. 2009년에 세계 동시불황의 영향 속에서도 환경보호 투자 전체는 증가 경향을 지속하고 있음.
○ 하수처리장 정비 동향과 과제
-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하수처리장 건설의 지연과 운영관리 문제가 지적되어 정부가 의도한대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았음.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3,320억 위안을 하수처리장 및 재생이용 시설에 투자할 예정임을 공표함.
- 이 계획의 투자처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설비 개선, 하수 수집관 부설, 오니 처리, 오수 재생 이용 등이었음. 2010년 9월 시점에서 도시, 현 등의 하수처리장은 2,641개로 증가했고, 하수처리 능력은 1억2,200만m3에 달함.
- 하지만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 도시를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된 한편, 미정비된 지역도 많아 지역에 따른 발전의 차이가 보임. 또한, 많은 지방에서 건설이 최우선시되어 건설 후의 운영이 경시되고 있음. 수익 면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하수처리 사업자도 많아 운영 면에서의 문제도 우려됨. 하수처리 기술 면에서도 배출되는 오니의 안전처리율이 전국적으로도 10% 미만으로 낮아 처리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함.
○ 정책과 투자에 의한 성과
- COD 배출량은 2006년 이후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가 목표(2005년 대비 10% 삭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공업 부문에서의 삭감 폭이 커서 COD 배출 삭감을 반년 전도 앞당겨 달성해 2005년 대비 12% 삭감을 달성할 전망임.
- 오염방지 관련 투자 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각 행정구의 COD 증감률'을 보면 산둥성, 장쑤성을 비롯해 COD 삭감률이 평균을 웃도는 행정구는 대책 자금이 비교적 많이 투자됨과 동시에 규제나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와 정책 쌍방이 기여한 것으로 보임. 반면, 스촨성, 후난성, 후베이성은 투자된 자금에 비해 삭감 효과가 작음.
□ 12차 5개년 계획에서 수환경 문제 전망
○ 수질오염 대책의 전개
-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도 오염물질 배출 삭감이 계속해서 추진됨. 주요 오염물질도 SOx와 COD 2종류에서 NOx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2종류를 더해 총 4종류로 할 것임을 밝힘. 동시에 2011년에 2010년 대비 1.5% 삭감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제지, 방적, 피혁, 화학공업 등 특정 오염산업의 배출 기준 인상 등의 규제, 지방도시에서의 하수처리시설 증가, 도시의 하수처리장의 탈암모니아 공정이나 오니·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요소 기술의 연구, 도시 하수처리 징수 비용과 오염물질 배출 비용 인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오염물질 매출 삭감에도 나설 계획임.
○ 수자원 관리 정책 강화
- 정부는 중점적으로 실시한 시책으로서 (1) 수자원 개발·이용을 억제하는 용수의 총량 규제를 엄격하게 실행, (2) 용수 효율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해 용수의 낭비를 억제, (3) 물 기능구에서의 오염물질을 제한하고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3가지 점을 들고 있음.
- 2015년 시점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1) 전국 용수 총량을 6,700억m3로 억제, (2) 국내총생산·공업부가가치 1만 엔 당 용수량을 현재보다 확실하게 감소, (3)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를 0.55 이상으로 인상, (4) 신규 경지의 유효관계면적을 4,000만 무(1무는 약 15분의 1 헥타르)로 확대하는 것임.
○ 수자원 관련 인프라 정비 가속
-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국의 수자원 관리 투자액을 2010년의 2배로 할 것임을 명확히 함. 정부 관리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리 건설 총 투자액은 2조 위안에 달하고 그 중 중앙 정부에 의한 투자가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수환경 비즈니스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 분야에서는 상수도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자본에 의한 운영이 주목됨. 특히 도시에서는 베올리아워터나 수에즈 등의 유럽 물 메이저에 의한 실적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 물 관련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기업은 지역별 환경문제 현황과 중앙, 지방 정부 각각의 정책 동향과 과제, 더 나아가 정부개발 보조에 의한 물 관련 프로젝트나 앞서 진출한 기업 실적 등을 고려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목차>
1. 머리말
2. 중국 정부에 의한 수질오염 대책
2-1. 수질오염 현황
2-2. 정국 정부의 환경오염 대책
2-3. 공업오염 대책의 개요
2-4. 재정·금융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삭감 추진
2-5. 하수처리장 정비 동향과 과제
2-6. 정책과 투자에 의한 성과
3.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수환경 문제 전망
3-1. 수질오염 대책의 전개
3-2. 수자원 관리 정책도 강화
3-3.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