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의 기존 공급업체에 있는 설비를 매입하여 중국내 신규업체에 무상임대코자 하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여 절차 및 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
*대상설비 : M
*문의사 한국공장 : A
*기존 공급업체 한국공장 : B
*기존 공급업체 중국공장 : BB
*신규 공급업체 한국공장 : C
*신규 공급업체 중국공장 : CC
① 목적 : A가 BB의 설비를 매입하여 CC에 무상임대하고자 함.
=> 설비대금은 A가 B에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BB에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A와 CC는 직접적으로 아무 거래도 없는 회사인데,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요.
② 현상 : A와 BB, A와 CC 간에 직접적인 거래는 없음. A는 B 혹은 C를 통해 부품을 구매할 뿐임. B의 제품은 BB에서 생산된 것이고, C의 제품은 CC에서 생산된 것임.
③ 설비 상황 : B에서 BB와의 가공무역을 위해 BB에 면세수출한 설비임. 사용기간은 약 1년 경과한 상태임.
④ 문의사항 : 설비 구매 및 무상 임대 절차 / 관련 세제
이 설비를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무상임대 해줘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국현지법인(BB)에 있는 기계 M을 A사가 매입하고 실제 해당기계를 한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기계 M은 면세로 도입한 기계이므로 중국내 현지에 있는 제3의 현지법인(CC)에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면세 수입기계를 양도시에 양수자는 양도자와 동일한 지위 즉 면세요건을 갖추어야 남은 4년간 계속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수입기계를 5년간은 면세지위를 갖춘 업체가 면세요건에 따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이더라도 같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의 현지법인이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이면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초 수입시 면세받은 세액은 추징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M기계를 최종 사용하는 현지법인은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사가 전혀 무관한 업체에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A사가 중국 현지법인(BB)에 M기계 대금을 중국으로 지불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는 가능하지만 송금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요건을 갖춘 현지법인(CC)이 직접 BB로부터 M기계를 매입하는 방식이 문제해결면에서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1)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몇가지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A사가 구입하는 부품이 중국산이기는 하지만 직접 BB 혹은 CC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B 혹은 C사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BB, CC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A사는 B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C사의 부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BB에 있던 설비 1대를 CC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B로부터는 돈을 주고 사지만, CC에 줄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자 합니다.
즉 설비 실물 흐름은 중국내 BB공장에서 바로 CC공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은 중국내에서 이동하지만 설비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을 BB의 한국본사 B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BB에게 직접 줘야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제3의 중국 공장으로 바로 보내는데 설비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추가답변 1) 한국B와 B의 현지법인 BB 사이에 M기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B가 M기계를 현물출자한 것이거나 현지법인 BB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M기계의 소유권자가 현지법인 BB라면 거래당사자는 BB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B를 거래당사자로 할 때에는 B가 BB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는 단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B를 거래 당사자로 하는 것이 해외 송금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추가질문 2) 저희가 새로 거래할 CC라는 회사에는 이 설비를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A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CC에서 직접 BB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송금방식과 회계처리 상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그리고 한국의 A사에서 CC라는 회사에 무상임대해주기 위한 절차 및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답변 2) BB를 거래당사자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송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송금방식과 절차는 거래은행의 외환관리 전문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해외자산취득에 따른 신고절차를 취하고 이에 따라 BB로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상임대의 경우는 해당자산의 임대사유와 조건,기계의 관리책임,임대후 반환 여부와 소유권 등이 명시된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 등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정당한 임대가격 이하이면 부당행위부인의 세법규정을 적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