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

1. 개요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각종 수출 장려 정책과 가공무역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옴

- 그 결과 2002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대 무역강국으로 부상하였음. 그 후 대외무역의 GDP 비중이 상승하며 2005년 역대 최고수준인 62%를 기록

- 그러나 2008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내수 확대정책의 영향으로 이 비중은 하락세로 전환, 2011년엔 약 52%를 기록

2. 대외협력

□ 그간 WTO 가입, FTA체결 등의 대외 개방 노력으로 현재 세계 최대수출국, 2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함

- 2001년 (11월 10일 가입, 12월 11일 발효) 중국 WTO 가입

3. 무역수지

□ 2011년 중국의 무역흑자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작년 한해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20.3%, 24.9%로 2010년 의 31.3%, 38.9%보다 10%p넘는 하락세를 보임

- 작년 12월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3.4%임. 이는 전월보다 0.4%p 낮은 수치, 반면 동 기간 수입증가율 11.8%는 전월대비 10.3%p 상승

□ GDP 대비 무역흑자 비중은 2010년 3.1%에서 2011년엔 2.3%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신호이며,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4. 주요교역국

□ 중국의 對美, 對EU, 對日 교역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아세안(ASEAN)과의 교역량이 증가 추세임
   * ASEAN 전체의 교역량은 2011년 對일본 교역량을 추월했음

□ 국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수출 4위, 수입 2위)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이자 최대 무역수지 시현국임

*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순
*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 :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독일 순

자료 : 중국해관총서

Ⅱ.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

1. 가공무역 비중 감소

□ 가공무역은 대외무역에서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 노동 집약형 산업유치를 위해 외자 기업에 관련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전세계 분업에 참여, 그 결과 가공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함

- 초기에 주류를 형성하던 위탁가공은 중국의 관련 산업 가치사슬 형성으로 원료(원자재)수입 가공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함

□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 중 가공무역의 비중은 1991년의 45.1%에서 1996년에 5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중국의 WTO 가입 전까지 이어짐

□ 그러나 WTO 가입 후, 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시장 개방으로, 중국의 수출 주도형경제성장방식은 기술 및 효율 제고의 성장 모델로 점차 전환됨. 또한 내수 진작 정책으로 가공무역 수입의 비중도 점차 하락함

- 2011년 가공무역의 수출입 비중은 각각 44%, 26.9%임

2. 외자기업이 무역총액의 절반 차지

□ 외자 기업은 대외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외자 기업은 첨단 신기술 산업이나 전자 제품 산업의 생산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이 수출하는 첨단 신기술 제품 중 약 90%가 외자 기업에서 생산되며,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외자 기업의 수출입총액이 1978년의 206억 달러에서, 2011년 1조8601억 달러로 증가, 중국 무역총액의 약 51.1%를 차지함

* 2011.1~9월까지의 한국의 對중국 투자 신고금액은 43억5900만 달러, 2011년 중국의 對한국 투자 신고금액은 6억5천만 달러임

3. 세계 공산품 공급국, 농산품 소비국

□ 1996-2009년 중국 수출의 연평균성장률은 17.3%에 달했으며, 이중 농업과 공업의 수출성장률은 각각 8.2%와 17.9%에 달함

- 같은 기간 중국 농산품의 수출 비중은 9.1%에서 3.2%로 감소했으며,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90.9%에서 96.8%로 증가

□ 동 기간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5%였으며, 이중 농업과 공업의 수입 성장률은 각각 14.0%, 16.6%에 달했음

- 농산품 비중은 6.1%에서 4.6%로 하락, 공업제품 비중은 93.9%에서 95.4%로 상승함

- 농산품은 대외무역에서의 비중은 낮으나 급격한 수입증가로 수입증가세가 전체 대외무역의 수입증가세를 넘어섬

* 1996-2009년 중국의 농산품 무역적자는 95.5억 달러에서 286.6억 달러로 증가. 2009년 중국의 농산품 수입액은 전세계 농산품 수입규모의 6.4% 차지

4. 무역분쟁 빈발

□ 중국은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로 지목되면서 미국, EU등과 마찰을 겪어옴

- 작년 1년 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보장조치, 특별조사 등을 요구한 건이 67건, 연루된 금액은 약 59억 달러에 달함

- 주요품목으로는 강철, 기계 및 전력 등이며, 다수의 국가가 각종 국제표준 등을 근거로 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들에 진입장벽을 치고 있음

- 작년 11월에 발생한 미국 상무부의 태양광전지 반덤핑 조사 개시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분쟁 사례임. 이에 중국 업체가 반발하여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하였고, 현재 중국 태양광 업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 결정이 3월 2일로 연기된 상태임

□ 최근 WTO에서의 중국 관련 무역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관련 사건이 미국, EU에 의해 WTO분쟁해결기구에 3건이나 진행 중임

5. 연해지역 수출증가율 감소, 서부지역은 증가

□ 연해지역 개방형 경제발전의 정체, 중서부지역의 연해지역 산업 흡수, 외국기업의 중서부지역 직접투자 의향 증가로 인해 가공무역 비중이 동남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작년 11월 동부지역 수출증가율은 9.5%, 중부, 서부지역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39.6%, 60.1%임. 그 중 중경, 하남, 강서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각각 3배, 1.3배, 1.2배가 증가함

- 중서부 지역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35.1%, 28.6%이고, 그중 서장(티벳)과 흑룡강 지역은 전년동기대비 3배, 1.2배 증가함

Ⅲ. 중국 대외무역 전망

□ 중국의 대외무역은 점차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무역마찰증가와 종합상사들의 비용상승 압력 증대를 고려하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올해 교역량은 상저하고의 성장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 상품구조가 한층 균형을 이룰 것임

- 주요 수출품이던 기계, 전자제품, 하이테크놀로지 제품들의 수출은 올해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겠지만, 해외수요량의 감소로 수출 증가율이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함. 또한 중국정부의 에너지절감정책의 영향으로 일부 자원상품, 에너지소모량이 높은 상품들의 수출이 제한을 받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수입품인 농산품, 천연자원 제품들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소비확대정책 실행에 따라 일부 소비품들의 수입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기간에 원자바오(温家宝）총리는 "안정성장, 구조개선, 균형촉진"을 기본방침으로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 수입확대, 무역구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

- 중국 상무부 부대표 총췐(崇泉)도 올해 중국의 교역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규모 유지, 수입 확대’ 전략이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에 유리하다고 밝힘

□ 한편, 상무부 공정무역국은 현재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것이며, 2012년 각종 교역 제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