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 포인트

- 안정 속 성장, 민생•개혁방안 집중 논의 -
-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발 빠른 대처, 한-중 상생 신비즈니스 모델 필요 -
□ 올해 양회의 중요성
 
ㅇ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림.

- 특히 5일에는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주요 정책결정권과 국가지도자 임명권을 가지는 전국인 민대표대회(전인대, 우리나라 국회 격)가 개최됨.

- 올해 양회는 정권교체기(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의 이행)와 경제전환기(성장방식전환, 민생경제•신흥전략산업 육성 등)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짐.
 
ㅇ 회의의 핵심어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승전계후(承前啓後)로 집약할 수 있음.
-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거시경제조정, 내수촉진, 민생현안해결
- 승전계후(과거를 계승해 미래를 연다): 안정적 정권교체, 개혁개방 지속
 
□ 주요 의제와 동향 전망
 
ㅇ 정치부문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한 黨政-人民 소통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임.

* 저장성의 경우 3000명 이상의 각급 공무원이 웨이보 계정을 개설했으며 ‘웨이보 정치(微博政治)’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렌드를 이룸.

- 올 가을 교체예정인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입성을 위한 주요 정치엘리트들의 물밑경쟁도 본격화될 것임.

* 보시라이 충칭시서기, 왕양 광둥성 서기, 위정성 상하이서기 등

* 남순강화(南順講話): 1992년 덩샤오핑이 중국 남부지역을 순회하며 개혁개방 가속화를 촉구한 일련의 발언
 
ㅇ 경제와 민생부문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기초한 구조조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조치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

- (구조조정) 7대 신흥전략산업•문화산업진흥 실천방안, 부동산 억제기조 유지방안, 공급과잉•에너지절약방안, 물가안정시스템 구축방안, 대외무역정책전환방안(수입확대, 수출구조고도화) 등

- (민생안정) 취업•사회보장확대방안, 식품안전강화방안, 의료•교육개혁 실천방안(의료시스템개혁, 의무교육확대, 의료비•교육비 인하) 등

- (내수확대) 물류•유통•전자상거래 확대정책, 서비스업 민간투자 확대방안, 내구재 소비촉진책, 임금인상•세금감면방안 등
 
□ 시사점
 
ㅇ 중국은 2012년 양회를 통해 안정 속 개혁을 모토로 국가발전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임.
- 5일 원자바오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양적성장(GDP 성장중심)에서 질적성장(균형발전)으로의 전환 재천명 관측 *성장률 목표치 하향 가능성
- 수출•투자 의존도 경감과 내수소비 확대드라이브 본격화 예상
- 소득증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균형성장 모색
 
ㅇ 2012년 양회 후 구체화될 정책조치들은 한국과 세계경제에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중국진출 외국기업은 인건비 지속상승으로 경영난 가중우려
-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인채용 확대, 기업 CSR 요구강화 가능성
- 수입•내수시장 확대조치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효과
* 신흥전략산업, 서비스업, 민생직결형 SOC프로젝트(ITS 포함), 내구재, 환경 등
 
ㅇ 향후 지속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수정이 요청됨.
- 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상승압박이 우려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경영 효율화, 내륙으로의 공장이전 등 대응책 마련
- 핵심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 대중 수출확대 노력
 
ㅇ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시급한 과제
- 가공무역형 구조를 중국 신규수요에 입각한 진출전략으로 전환
- 한국-중국 FTA 조기추진으로 유리한 교역환경 조성 모색
 

페막 결산

- 기존 정책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 추진 -
- 안정적 정치•경제개혁 최우선 -
 
□ 양회 최대 화두 ‘경제’

ㅇ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함.
- 양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정치•경제개혁 추진을 통한 안정적 성장 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됨.

- 경제부문에서는 경제구조 선진화,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12.5규획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춘 미세 정책조정 추진 계획
 
□ 2012년 중국 주요 경제정책 방향

ㅇ 성장과 물가
- 중국은 성장률 목표치(7.5%)와 물가 억제 목표치(4%)를 모두 보수적으로 제시함.
- 경제성장률 7.5% 목표치 제시는 2004년 이후 8년만이며 경제발전방식 전환, 성장동력 전환 등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임.
- 올해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보다 1% 포인트가량 높은 8.5% 이상이 될 것임.
- 소비자물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였고 국제적인 추가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4%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인식됨.
 
ㅇ 통화정책
- M2 증가량 목표를 14%로 설정해 통화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가운데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중점 육성대상 산업분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정책 방침 표명
-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입과 유출을 적절히 관리
 
ㅇ 재정정책
- 경제•산업구조 개선과 내수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교육, 의료, 위생, 사회보장, 취업, 보장성주택, 문화 등 민생 부문에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조 3848억 위안 투입
- 구조적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농산물 증치세 감면, 원자재 보관 창고 토지사용세 감면 추진
 
ㅇ 환율정책
-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위안화 환율이 이미 균형수준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위안화 평가절상과 절하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환율개혁 추진 방침 천명
 
ㅇ 내수확대
- 상무부는 현재 28개 성시에서 추진 중인 가전 하향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
- 농산물 유통 개선, 생활 서비스업 발전, 소비환경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 진작책 제시 예정
- 소비진작의 핵심 요소인 유통시스템 개혁을 통해 GDP의 18%에 이르는 물류비용 절감 추진
 
ㅇ 부동산
- 보장성 주택 700만 호를 신규 건설하고 향후 분배•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국민 대상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 추진
- 현재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하며 구조조정 방침 유지 예정
 
ㅇ 농업
- 올해 지난해보다 1868억 위안 증가한 1조2287억 위안을 ‘삼농(三農)’분야에 투자 예정
- 소농지 수리시설 건설, 절수농업 발전, 토지개발•복원, 황무지 개간 등을 중점 추진
 
ㅇ 교육
- 2012년 교육분야 예산으로 GDP의 4%에 달하는 2조2000억 위안 제시
-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서부, 농촌, 소수민족 지역 예산 지원 강화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장려, 고급인재 육성 등 추진
 
ㅇ 취업•창업
- 도시 일자리 창출 900만 개 이상, 도시등기실업률 4.6% 이내 유지 목표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서비스업, 혁신형 과학기술기업, 중소형기업 등 지원 강화
- 대학생 창업 장려, 고등교육인력의 중소기업•중서부지역 취업 지원
 
ㅇ 구조조정
-소비세, 자원세 등 세제 개편 추진, 소형 금융기관 규범화와 은행업 관리감독 강화
- 철도•전력 등 국유기업 구조조정, 민간자본의 철도•시정(市政)•금융•자원•전신•교육•의료 등 분야 진입 장려
-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가격결정 시스템 개혁, 천연가스•휘발유 가격 개혁 추진
 
ㅇ 무역•투자
- 수출입 총액 증가 목표 10% 내외 유지
- 대외무역기업 부담 절감, 수출환급정책 강화, 무역융자와 신용보험 확대,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 개척 추진
- 730종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자원, 선진설비, 핵심부품 확대 추진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유지하고 선진제조업, 첨단기술 산업, 현대서비스업, 중서부지역 투자 유도
 
ㅇ 민생
- 수입분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유기업과 국유 금융기업 경영인의 소득을 조절하고, 중산층 소득 비중을 늘릴 예정
- 임금제고 개선조치가 제시될 것이며 최저임금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임.
-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증가 방침은 유지하되 기업의 경영비용 상승을 고려해 생산효율 향상에 입각한 노동임금 상향조정 추진
-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추진
 
 
자료원 : 금융계, 인민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원: 中國政府網,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