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7월1일부로 사회보험법이 실시됨에 따라 상해시는 생육보험 납부비
율 및 생육보험 대우의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2011년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ㅇ 관련 법규: 상해시 인민정부 “<사회보험법> 실시관철을 위한 본시 현행 생육보험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통지”（上海市人民政府关于贯彻实施《社会保险法》调整本市现行有关生育保险政策的通知）

(2011년6월22일 공포, 7월1일부 실시, 유효기간 실시일자로부터 5년)
1. 상해시 생육보험 납부비율 및 출산(유산) 휴가기간 중 생육보험의 급부 변경사항

2. 출산휴가기간 중 생육생활수당의 지급 기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은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불요)
ㅇ 생육생활수당의 지급액 산정
- 직원이 출산(유산)시, 소속 기업의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상한선]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300%(상한)을 초과하는 경우,300%로 산정.[하한선]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를 하회하는 경우, 60%(하한)으로 산정. 단, 60% 금액이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규정한 생육생활수 당의 최저기준 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기준 액(현행: 2,892위앤)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관련 통지>
상해시 인민정부 <상해시 도시생육보험규칙> 수정의 결정 (상해시 인민정
부제11호령) 《上海市人民政府关于修改〈上海市城镇生育保险办法〉的决定》（上海市人民政府第11号令） (2009년3월31일) [내용]2009년부터 출산(혹은 유산) 부녀의 생육생활수당의 최저표준을 2,892위앤으로 확정한다.

ㅇ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생육생활수당의 최저표준(2,892원) X 3개월만을 지급받는다.
ㅇ 기업의 전년도 직원 월평균임금

- 매년 기업은 사회보험기금에 각 직원의 전년도 임금을 신고한다. 이에 의거, 기업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ㅇ 생육생활수당과 본인 임금과의 차액

-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이 필요한 금액: 여성 직원이 출산(유산)시, 소속기업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임금이 상해시 전년도 직원 월평균임금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소속기업이 지불한다(3개월간).

- 300% 미초과시, 기업은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ㅇ 사례(1): 어느 기업의 직원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13,000원으로 가정
- 상해시 2011년도 사회평균임금 3,896원 X 3= 11,688원 (생육생활수당의
최고액)

- 이 직장에서 여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 생육보험기금 지불액: 11,688원
. 기업의 지불의무 액: 13,000-11,688원 = 1,312원 X 3개월

ㅇ 사례(2): 어느 기업의 직원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3,000원으로 가정
- 이 직장에서 여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 생육보험기금 지불액: 3,000원
. 기업의 지불의무 액: 없음

ㅇ 사례(3): 어느 기업의 직원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2,500원으로 가정
- 이 직장에서 여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 생육보험기금 지불액: 2,892원(상해시가 설정한 생육생활보험의 최저표준액)
. 기업의 지불의무 액: 없음

3. 생육의료비수당
ㅇ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시 생육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명서류를 보험기금에 제출하면, 일괄로 3,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4. 계획출산정책을 위반한 여직원의 경우
ㅇ 생육보험기금에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ㅇ 회사 사규에 정하기 나름이나, 일반적으로 90일의 출산휴가기간을 병가로 처리하여 병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출산휴가 관련 주요 규정
ㅇ 통산 출산의 경우 산휴는 산전 15일, 산후 75일 합계 90일이다.

ㅇ 만24세 이후 출산 시 만산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본 출산휴가에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이 된다.

ㅇ 난산의 경우, 출산휴가에 15일이 추가된다.

ㅇ 다생아의 경우, 유아 1인당 출산휴가를 15일씩 추가한다.

ㅇ 임신 3개월 미만에 자연유산하거나 또는 자궁 외 임신한 경우, 30일의 산휴가 주어진다.

ㅇ 임신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까지 자연유산하는 경우, 4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ㅇ 산전휴가: 여직원이 임신 7개월 이상 (28주로 계산)인 경우, 업무사정이 하락하고 본인이 산전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허가한다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산전휴가 중 회사가 직원에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 임금의 80%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상출근일의 기본임금(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여직원이 규정에 근거하여 향수하는 산전휴가와 산휴는 “출근”으로 간주된다.

6. 출산관련 노동계약의 법적 처리ㅇ 산휴기간 중 여직원은 시용기간 중으로 채용조건에 미 부합되거나, 회사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거나, 직무과실로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는 한,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ㅇ 산휴 중 여직원은 노동계약이 만기가 도래해도 회사는 노동계약을 종료할수 없다.

노동계약의 기한은 출산으로부터 영아가 만1세 (수유기 종료)가 될 때까지
자동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