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세가 뚜렷한 중국경제 - 경착륙 우려 재현

■ 중국의 2012년 1/4분기 중 GDP 성장률이 8.1%까지 하락한데 이어 4월 경제지표 또한 대폭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됨

■ 부동산경기 불황 및 인프라 투자 부진 등에 따른 내수의 더딘 성장과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 거시 경제정책 주기의 전환점 도래 - “Cool down" -> "Warm up"

■ 2010년 이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위기 후 경기부양의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 (정책정상화)으로 경제구조 개선 등 중장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임

■ 정책정상화 실시는 경기과열 진정, 과잉 유동성 흡수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

■ 이러한 정책 주기가 전환되면서 올해 중 경기 부양책 실시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개선·개혁 추진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 중장기 성장의 3대 모멘텀

■ 최근 경기 둔화 지속으로 중국의 “중진국 함정” 위험이 지적되고 있어 경제구조의 개선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 개혁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 모멘텀 ① 거대한 소비잠재력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② 지역개발로 경제 활력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 ③ 산업화 후기에 접어들면서 2차 및 3차산업 성장 가속화
이번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언제? - 2/4분기가 turning point

■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2분기 지준율 인하에 이어 추가 인하가 예상되며 확대 재정정책 기조하에 “소비진작책” 재시동과 인프라 투자보장책 등의 조치가 기대됨

■ 2분기 7%대 성장 저점을 통과한 이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며 2012년 8%대 초반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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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