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라디오방송 뉴스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노무 파견 등을 단속하는 규정을 설정한 '노동계약법 개정안(초안)'을 1차 심의한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총공회(노조)는 각급 기층 공회에 문건을 시달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종업원들의 요구사항과 건의를 입법기관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는데 노무 파견제도 규범화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각측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무 파견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적으로 노무 파견의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기했다. 노무 파견 근로자가 만 2년이 되면 계약사원으로 전환하고 이들에게 ‘동일노동, 동일보수, 동일대우’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국총공회는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직종을 명확히 구정하도록 건의했다. 예컨대 임시성 직종은 존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종을 가리킨다.

보조성 직종은 고용기업의 주력업무에 종사한 연한이 2년을 넘지 않은 관련 직종을 가리킨다. 대체성 직종은 고용기업의 근로자가 법정휴가 또는 법정권리를 누려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밖에 전국총공회는 또 “고용기업은 2년 연속 근무한 노무 파견 근로자를 계약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사실 2008년에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노무 파견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모두 노무 파견을 중점으로 삼았다. 조사과정에서 각종 소유제 기업들이 모두 노무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중 국영기업과 외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 파견 근로자는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 전국적으로 대략 2,700만 명에 달하고 일부 독점적 국영기업과 공공기관, 특히 석유, 통신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노무 파견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중국라디오방송 특약 옵서버인 웨선산(岳屾山) 베이징웨청(岳成)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파견 근로자와 회사는 직접적인 노동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거나 비고정기한 노무계약 등 문제가 생겨도 회사와는 무관하며 파견 근로자는 노무 파견회사를 직접 찾아가 해결해야 한다. 회사로서는 방화벽을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고용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노무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면 정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점도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이유다.

웨선산 변호사는 “노무 파견이 남용되는 원인은 법률규정이 세밀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형 국영기업들은 정원 제한, 임금총액 제한을 받는다. 이런 노무 파견비용은 일반지출로 계상하기에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노동계약법은 노무 파견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일반적으로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직종에 적용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에서 어우청중(歐成中) 정치협상위원은 관련 세칙을 발표해 노무 파견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 노동계약법은 노무 파견을 합법적인 고용방식으로 인정하지만 이런 제도의 집행에는 분명한 제한이 따라야 한다. 지금은 모든 직종에 적용하고 있는데 노동계약법 시행세칙을 조속히 발표해 노무 파견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임시성, 대체성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관련 직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밍치(張鳴起) 전국총공회 부주석 겸 서기처 서기는 “노무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놓고 총공회는 정부의 노동행정부서와 함께 관련 사건들을 조사했으며 더욱 세부적인 규범 제정에 착수했다. 아울러 노무 파견회사에 공회를 설립해 회사차원에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