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 안녕하십니까! 중국투자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중국 P시 소재 협력사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요즘 협력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중국 현지의 협력사를 살리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기계장치(설비)만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와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설비 : M
* 문의사 한국공장 : A
* 문의사 중국공장(독자법인) : AA 장려산업 => 2003년 03월 설립
* 협력사 한국공장 : B
* 협력사 중국공장(독자법인) : BB 장려산업 => 2003년 05월 설립
먼저 B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BB의 운영도 어려워 문의사(A 또는 AA)에게 중국공장의 경영권을 매각코자 하고 있습니다. A는 현지에 투자기업 AA가 있고 BB는 AA에게 물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AA는 다시 제품을 가공하여 A에게 수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선BB를 폐업(또는 청산)후 설비만을 A(또는 AA)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AA와 BB를 합치고자 합니다.
문의) (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가 구매하여 AA에게 투자 형태로 함.)이 경우는 간단히 A가 BB의 설비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오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AA에 현물투자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BB는 폐업 또는 청산함) 또한 BB의 설비의 매입대금은 B에게 주려고 합니다.
문의 1)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설비대금을 BB에 지급하여야 BB가 청산 가능합니다.
문의 2) 관련 절차 및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2)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3) BB의 폐업 또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또는 감세 되었던 세금에 대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 3)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다른 상황 가정) (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A가 구매 - A는 AA에 현금투자)
문의 1)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가능합니다.
문의2) 관련 절차 및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2) 상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3) BB의 폐업 또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또는 감세 되었던 세금에 대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 3) 역시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종합 보충 답변) 먼저 M설비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법인 AA가 경영애로를 겪는 BB와 직접 설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결제도 서울 B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BB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B가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설비대금을 BB 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면, 청산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AA에 설비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수입설비가 면세로 도입된 경우 5년 이내의 양도이므로 관세, 증치세(부가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A가 BB와 같은 외상기업이고 생산성업종을 경영하며 종목도 동일한 경우에는 면세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한번 더 면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A와 BB의 합병 운운은 BB의 채권자나 종업원들로부터 BB의 채무상환을 요구당 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설비만을 양수도 하는 것으로 거래 관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