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외국인투자는 중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촉진제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기준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누계 기준)은 73만 8,000개, 실질외자이용 규모는 1조 1,700억 달러로 중국은 세계 2위의 외자유치국이며 외자기업은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7,016개로 동기 대비 13.94% 줄었고 실질외자이용액은 378억 8,100만 달러로 2.38% 감소했다.

실제로 2011년 11월부터 중국의 실질외자이용 규모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와 무역 성장에 새로운 부담이 되었으며 실질외자이용 환경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낳았다.

외자이용 규모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세계 경제 여건, 중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외자유치 감소 이유

첫째, 세계적인 직접투자 둔화가 중국 외자이용 규모 감소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총외국인투자 규모는 약 1조 6,000억 달러로 작년 1조 5,000억여 달러보다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주춤한 가운데 특히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전 세계 직접투자규모를 축소시켰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선도하는 산업회귀는 일부 자금의 회수를 촉진해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직접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1~4월 EU의 대중(對中) 실질투자액은 27.9% 감소했고 미국의 對中 실질투자액은 1.9% 증가에 그쳤다.

둘째, 동부지역의 전통적인 우세 약화로 외자이용 증가 규모가 감소했다.

동부지역은 중국 총외자이용액의 85%를 차지한다. 1~4월 이 지역의 외자이용액은 2.8% 감소했다. 최근 동부지역은 자원환경의 제약, 요소원가 상승 등 전통적인 강세가 약화되면서 외국인투자의 수익과 투자회수율이 감소했다. 일부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더 이상 동부지역 투자를 늘리거나 신규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 동부지역의 투자보유량도 이미 상당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하강하는 시점에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셋째, 외자이용정책의 변화도 원인이다.

21세기 들어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거듭하고 수출지향형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외자이용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외자이용전략은 양적 확장형에서 질적 확장형으로 바뀌었다.

외자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서비스업의 외자유치를 증대하는 한편 외자의 질적 수준도 중시해서 외자유치형에서 외자선택형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따라서 외자이용 규모의 감소는 정책 조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외자이용의 구조와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4월 농업/임업/목축업/어업분야의 실질외자이용액은 전국 1.6%를 차지하여 2010년보다 2%p 감소했다. 제조업은 전국 44.9%로 2010년보다 2%p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2010년보다 5.7%p 증가한 46.8%로 외자유치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넷째, 외자이용분야 확대 움직임이 정체되었다.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이후 중앙정부는 외자확대이용 관련정책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방확대분야는 아직도 모호하다.

특히 일부 독점업종은 외국인투자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부 분야에 존재하는 외국인투자 내국인대우 문제도 외국인투자의 적극성을 저해한다. 첨단기술과 제품 연구개발 분야에는 기술적 난제도 존재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주된 관심사는 서비스업과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전환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외자이용분야의 난국을 돌파하는 관건이다.

◆ 외자의 안정적 증대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중국경제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의 절정기에 진입했다. 외자이용의 대내외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기존의 외자유치방식은 지금의 경제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외자이용수준을 높이고 외자이용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은 12차 5개년(12.5) 규획에서 개방형 경제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그러나 외자이용의 질과 수준을 제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외자규모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오랜 기간 외자이용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자이용의 질과 양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전환, 대조정, 대변혁이라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았다. 세계경제의 판도에 일어나는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려면 산업업그레이드와 경제구조조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외자이용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는 개혁개방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이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은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촉진책을 시행했다.

외국인투자는 중국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공업 생산 35% 증가, 3,000만 명 일자리 제공, 조세수입의 20% 이상 담당 등이 전부 외투기업이 이룬 업적이며 이제 외투기업은 중국경제 발전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는 개혁개방이 거둔 성과인 동시에 새로운 개혁개방단계의 중요한 디딤돌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외자 증가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대외개방확대라는 바람직한 국가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자이용 규모 확대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인식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것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다.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투자가 유입한 자금과 기술에 힘입어 중국의 산업화가 촉진돼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은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단계에 있다. 동부지역의 공업화지수는 95에 이르지만 중서부지역은 4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활용해 산업화와 노동생산성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외자이용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제조업 가공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세계의 공장’이 갖는 경쟁우위를 지켜야 한다. 세계경제 발전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모두 ‘세계의 공장 혹은 제조업기지’라는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산업시스템과 영향력을 확보했다.

셋째, 안정적인 외자이용 증가와 대외무역 안정 증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대외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대부분 투자촉진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투자항목과 가공무역발전이 무역창조라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2011년 외투기업 수출입은 중국 대외무역의 51.1%를 점유했으며 2010년보다 2.8%p 줄었다. 앞으로 한동안 성장유지와 구조조정이 중국 대외무역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기가 하강주기에 있고 대외수요 감소가 수출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가 계속 하락한다면 대외무역 안정 증대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취업시장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다.

◆ 외자의 안정적 증대 방법

현재 중국의 1인당 외자유치액은 50달러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110달러, 선진국 평균 534달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중국은 외자이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적극적, 주체적, 효율적으로 외자를 이용한다는 전략은 변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외자이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고 법제를 완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화 개혁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시장경쟁을 체계화하고 독점업종 개혁을 촉진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서비스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투자환경을 홍보하여 투자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은 불균형상태이기 때문에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외자촉진책은 각기 달라야 한다.

동부지역은 서비스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투자가치가 있는 서비스분야를 적절히 개방하여 금융/증권/보험 등 각종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중서부지역은 계속 제조업을 중시하면서 중고급 수준 제조업의 외자진입장벽을 낮추고 산업이전수용기지 건설을 장려해야 한다.

투자 제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외자 유치를 촉진해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므로 의견을 통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외자이용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확립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 제반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즉 외투기업 정착, 수속처리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정부기능 전환을 서두르며 투자인허가의 편의성을 높여 외투기업이 각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환경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외자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전략적 신흥산업, 친환경산업, 현대화 서비스업, 현대화 농업 등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투자유치정책 연구와 수립에 힘써야 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개방분야를 연구하고 투자촉진분야와 새로운 외자이용방식을 연구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점산업과 기계제조업에서 외투기업이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정책을 추가 개방하고 외투기업의 내국인대우 문제를 해결하여 외투기업이 국내 관련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특수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현재 개도국 모두 외자유치정책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외국인투자 이용 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자이용촉진책을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외자이용 확대를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경쟁력 제고, 국제분업 내 영향력 강화와 결합시켜 국제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을 유지 및 공고히 해야 한다.

저자: 훠젠궈(霍建國)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원장
출처: 2012-7-16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商務部 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

출처: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