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기고 - 사회보장협정 관련 >

지난 7월 타결된 한중간 사회보장협정 관련, 구체적인 후속 내용이 나오지 않아 많은 우리기업 관계자께서 대응방향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이 궁금해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바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가기고를게재합니다.

- 자료제공 : 청도대유이안회계법인 최광호 회계사
(작성내용 : 한국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면담내용에 근거하여)

* 주 : 아래 내용은 아직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금년 10월 예상)작성자가 한국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면담 후 작성자 본인의 전문가적 견해를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공식적인 확인내용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하기 내용은 KOTRA 칭다오무역관의 공식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첨언합니다                            
– KOTRA 칭다오무역관 김주철 부관장

재중 한국인 사회보장보험 면제혜택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작성 : 청도대유이안회계법인 최광호 이사

1.파견근로자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을 근로자 명의로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하고 있어야 하며그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의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범위 : 양로보험, 실업보험
* 면제기간 : 5년 + 5년 + 3년
(일반적으로 그냥 13년 또는 5년 + 8년 = 13년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위 정해진 매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함)

2.자영업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없어도 된다.
중국에서 합자 또는 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지역,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가입증명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범위 : 양로보험
* 면제기한 : 무제한

3.현지채용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국현지에서 고용된 자로써 한국에서 지역,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범위 : 양로보험
* 면제기한 : 5년

4.의료보험 면제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면제 받기 위하여는 한국, 중국 또는 제3국의 어디에서든 민영 보험회사에 의료비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민영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의료비 혜택이라 함은 입원비 및 치료비를 말하며 보험회사의 보험증권또는 약관에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의료비 지원이 한국의 병원이 아니라 중국에서 치료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활동 중 傷害 또는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데 중국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증명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의료관련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한다.
(민영보험가입증서 및 약관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증명서 2부(사용자용, 근로자용)을
발급.
③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의 실무기관에 면제 요청
④ 국민연금에서는 매월 증명서 발급자 명단을 중국의 실무기관에 송부
⑤ 중국의 실무기관에서 확인 대조 후 면제승인(예상)
* 여기서 예상이라 하는 것은 아직 실무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실무기관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는 모르겠으나(면제신청을 하면 면제부터
해주고 나중에 명단 확인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독일과는 위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다고 함

※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민영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협정서 발효일이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예상 10월 이전)
ㅇ 면제기한 : 2014년 12월 까지
면제대상 : 위 1 ~ 3번 대상자 전부
ㅇ 가입증명서 신청 양식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협정서 발효 전에 나올 예정

< 칭다오무역관 공지사항 >

① 기업 매각 희망하는 우리기업 연락 요망

최근 기업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을 매각하고자 하는 우리기업관계자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칭다오무역관에서 가능한 효과적인경로를 통해 매각희망기업(로컬기업 포함)에 연락, 매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② 지난주 뉴스레터 추천보고서 다운로드 에러 관련

지난주 뉴스레터[8월 8일(수)자] 뉴스레터 추천보고서 “ 주요투자국 투자환경비교 설명회 자료”의 다운로드시 에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링크주소 생성 직전 및 직후 모두 테스트를 하였으나 발송 후 많은 분들께서 링크연결에에러가 발생, 열람 및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레터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향후 대용량 자료 링크생성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타기관 행사 안내 - 일본기업 상품전(濟南) 안내 >

일본 정부의 무역진흥기관인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日本貿易振興機構)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기업 상품전을 개최합니다.

관련분야의 제품 소싱, 구매를 희망하는 우리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ㅇ 행사명 : 日本精品亚洲巡回展暨济南商谈会
ㅇ 일시 : 8월16일(목) 14:00-17:30
ㅇ 장소 : 济南시  济南万达凯悦酒店 3层 大宴会厅 （市中区 经四路 187 号）
ㅇ 참가기업 및 상품
- 참가기업 : 하기분야 일본소재 기업 50개사 (재중투자기업 아닌 일본소재 기업)
- 상품 :  주방용품, 생활용품, 인테리어, 미용보건, 의류, 아웃도어 등
ㅇ 참고사항
- 참가기업 및 상품 검색 : www.goodgoodsjapan.com
- 참가신청 : 하기 문의처로 신청
- 문의
* JETRO 칭다오사무소 Ms. 魏莉  (전화 : 0532-8387-8909 ext 110,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