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2차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1차 심의내용을 기초로 “창업투자에 대한 장려”와 “소액주주 보호” 관련 내용이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의 수정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4년 회사법을 제정하였으나 중국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회사법 수정초안은 이미 작성되어 전입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속 수정되고 있다. 이번 2차 심사에서 논의된 주요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투자에 대한 장려”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식유한공사의 납입자본금을 500만위앤으로 낮추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저납입자본금을 3만위앤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도 지난 1차 심사에 이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중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각각 △생산경영회사 50만위앤 △상품도매 50만위앤 △상품소매 30만위앤 △과학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회사 10만위앤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1,000만위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차 심사에서 논의된 “1인 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내 개인신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 회사”의 설립허용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이번 2차 심사에서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새로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번 2차 심사에서는 회사 주주의 회사법인의 독립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수정하였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장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회사가 연속 5년 이윤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주권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회사법 외에도 증권법도 수정을 위한 전인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변화 부응과 법제화를 위하여 경제관련 법률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회사법과 증권법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초안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정될 것이며 금년에 심의를 거쳐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