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 31일, 중고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고차유통관리방법(中古車流通管理方法)>을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이번 방법은 중고차 판매회사의 설립조건과 감독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중고차 유통시장 진입을 허용을 명확히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중국의 중고차 시장에는 폴크스바겐, GM 등 거대 외자기업이 이미 시장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규정은 중고차 판매주체가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4년 9월에도 동일 성격의 규정을 공표한바 있으며, 이번 방법은 지난 규정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ㅁ 중고차 유통회사 설립조건 및 절차
(제8조) 중고차거래시장의 경영자, 위탁 판매기업과 중개인은 기업법인조건을 구비해야 함과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기해야 한다.
(제9조) 회사설립 조건
- 독립적인 중개기구여야 한다.
-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인사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중고차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원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이번 법령이 실시 전의 국가직업자격증서를 얻은 舊자동차감정평가사도 포함)
- 규범적인 규장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10조) 회사설립 절차
- 신청자는 소재지인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서면신청서을 제출하는 동시에 법령의 제9조에서 규정한 유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전체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20 업무일 내에 심사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중고차감정정평가기구 심사비준 증서를 발급하며 심사비준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 신청자는 중고차검정평가기구 심사비준 중서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기수속을 밟는다.
(제11조) 외자투자상이 중고차거래시장, 위탁 판매기업, 중개기구를 설립할 경우 감정회사설립 신청자는 제8조와 제9조와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돼야 하며 외상투자법률에서 규정한 상관자료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 초기 심사후 전체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 1개월 내에 국무원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한다. 합자일 경우 중국측이 국가계획에서 단독적으로 정한 기업집단이면 신청자료를 직접 국무원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할 수 있다.
- 국무원상무주관부문은 전체 신청자료를 받은 3개월내에 국무원행정관리부문과 함께 심사 비준 여부를 결정하며, 비준 허가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을 하지 못한 경에는 이유를 설명한다.
- 신청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기수속을 밟는다.
(제12조) 중고차경매기업을 설립할 경우(외자 중고차경매기업도 포함됨)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과 경매관리방법의 유관규정에 부합돼야 하며 경매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외자가 중고차거래시장, 경영주체를 인수하거나 이미 설립돼 있는 외상투자기업이 중고차거래까지 경영범위를 추가할 경우 반드시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