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우리회사는 원목을 수입, 가공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중국 투자공장내에는 최소한의 설비만 두고, 주요 생산공정은 중국업체에 대부분 넘기려고 합니다. 즉, 중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투자공장으로 가져와서는 간단한 처리만 하고 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현재 투자공장은 거의 창고로서 기능하게 되고, 가공 및 생산기능은 대폭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내수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산설비 및 증명만 갖추고자 하는데, 중국 당국의 허가 및 사후관리가 어떨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문 1) 이러한 목적으로 할 경우 공상국에서 정상적으로 내수판매 허가를 득하는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문변호사 답변) 회사가 실제 운영목적으로 출발하여 중국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된다면 최소투자만로도 정상적으로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최소 투자금액이 7만불 정도입니다.
고문관세사 답변) 최초의 영업집조(영업허가증)가 수출과 내수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재 가공업은 장려지도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전의 외환수지에 대한 평형의무가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 전량 내수판매를 한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2) 걱정되는 부분은 수출가공 및 내수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데 영업집조 발급에 문제 제기가 있을지?
고문변호사 답변) 영업집조는 내수,수출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사 설립 신청서류에 내수,수출 판매 비례만 명확히 기재하면 내수가 가능합니다.
고문관세사 답변) 최초의 설비투자를 수입할 때 관세와 증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최초 설립후 5년의 기간 이내에 주생산 설비를 매각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관세, 증치세에 대한 면제를 받았고,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에 이들 생산설비를 매각이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치 잔여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 3) 1년후 공상국에서 설비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사례나 규정이 있는지요?
고문변호사 답변) 설비검사는 공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 혹은 상품검사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회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문관세사 답변) 제조설비를 최소한만 갖추고 있더라도 제조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내수판매는 귀사가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제조를 하지 않고 (귀사가 제조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유통을위한 경영범위 추가 또는 변경 비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