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공장신설을 검토중인 회사입니다. 세금과 회계적으로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국공장의 매출은LOCAL수출과 내수판매 혼합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LOCAL수출과 내수판매를 병행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을 부과하여 매입증치세 환급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면세 구입 원자재의 매입증치세중 총매출액중 LOCAL수출매출액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지 못함으로 비용이 추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을 사용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아(직수출로 인정됨.) LOCAL 수출용 원재료 매입시 면세되며 내수용 원자재의 매입증치세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요? 정확하다면 관련법규를 혹시 알 수 없을 런지요?
2.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2-1) 내수품과 수출품을 분리보관 해야 하는 건가요?(원료, 제품창고)
가.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 칸막이 또는 선으로 구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나. 분리시 벽 또는 별도의 창고를 건설해야만 하는지요?
2-2) 생산공장의 생산 설비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분리해야 하는지요? 분리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야 하는지요? => 역시 상기내용이 법적으로 정확한지의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3. 1번의 경우 내수품 생산에 대한 증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산정공식)를 알 수 없을 지요.
답변) Local 수출의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일관되게 내수로 보아 매출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각 성, 자치구도 이러한 해석에 반하여 면세 또는 환급대상으로 뒤집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각 성,자치구에서 실무 절차상의 방식으로 조금씩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Local 수출(엄밀히는 심가공 또는 전창:보세가공이전)의 요건을 갖추어 매출자와 매입자 양 당사자가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매출자에게 증치세를 징수하여 매입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치세 징수와 환급을 간소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Local 수출을 구분 기장한다고 하여 환급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기장의 여부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수출을 전제로 하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 증치세가 면세로 수입되는데 내수영업도 할 경우 이를 구분 관리하여야 하므로 구분기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영관리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을 구분 기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구분기장과 병행해서 실물자재 자체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