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 규획 목표 총력 달성 -
- 10대 예상 개혁과제 주목 -
□ 量에서 質로의 전환
ㅇ 중국은 11•5 규획(2006~2010)의 정량목표(성장률, 국민소득, 도시화율 등)는 대체로 달성했으나 낙후산업 구조조정, 균형발전, 소비확대 등 질적 과제 추진성과는 미미
-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전환, 소득분배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환경건설,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12•5 규획의 역점추진과제
ㅇ 중국은 이를 위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國富의 재분배 노력 전개
- 양호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고성장 기조 유지
- 취업률 제고, 주민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완비 추진
□ 12•5 규획의 주요 목표과제
ㅇ 거시경제
- 12.5 규획 기간 중 경제성장률 목표치 7% 제시(11.5 목표치 7.5%보다 낮은 수준)로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정책기조 반영
* GDP 목표: 39조 8000억 위앤(‘10) □ 약 55조 위앤(’15)
ㅇ 산업구조조정 및 내수촉진
- 첨단기술 연구개발, 낙후산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선진화 추진
* R &D 경비의 GDP 비중을 1.8%(2010)에서 2.2%(2015)로 제고
*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낙후산업 구조조정 지속
+ 비철금속: 알루미늄, 아연 등 10종 생산량 4,100만 톤 내 통제
+ 석유화학: 100대 기업이 전체 산업의 2/3 점유토록 대형화
- 내수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 및 도시화율 제고
* 서비스업 GDP 비중: 43%(‘10) □ 47%(’15)
* 도시화율: 47.5%(‘10) □ 51.5%(‘15)
ㅇ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을 통한 효율적 자원이용과 환경보호노력 강화
* 에너지 효율기준, 환경요건을 강화한 산업진입정책 마련
* 신흥전략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 2015년까지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 16%, 오염물 배출총량 8□10% 감축
ㅇ 민생 안정
-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주민소득 증대 목표
*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13% 이상으로 유지
* 양로보험 수혜자수 1억 명 확대, 사회보험법 등 추진
□ 18차 당 대회 이후 예상 개혁조치
ㅇ 금리자유화 점진 추진
- 현 금리체계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어 과도한 대출수요를 유발하며 과도한 투자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
- 대출 수혜자가 주로 국유기업에 집중돼 다수 중소기업이 지하금융에 의존
- 금융당국은 점진적 금리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장애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18차 당 대회 이후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큼.
ㅇ 감세
- 포브스에 따르면 중국의 세부담 고통지수는 세계2위이며 정부 재정수입의 GDP 내 비중이 1978년 31%에서 1990년대 중반 10%수준으로 내렸으나 최근 다시 20%로 급등
- 고소득층에 대한 차등 고세율 적용 및 부동산보유세제(物業稅) 개선조치 등이 예상
ㅇ 상속세•증여세 징수
- 빈부격차 심화 및 기업인의 대물림 경영확산 추세로 부의 편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점진도입 가능성 예상
ㅇ 중앙국유기업 독점구조 완화
-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후에도 중앙국유기업의 독점적 구조가 여전한 상황으로, 국유 독점업종에 대한 민영기업 참여확대 조치가 가속화할 전망
ㅇ 국유기업 개혁
- 주룽지(朱鎔基) 前총리시기 이후 추진돼온 국유기업 개혁조치로 주식제, 상장 등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적자 국유기업이 흑자기업으로 전환
- 그러나 국유기업의 이윤은 경영활동에 의하기 보다는 토지불하, 우선적 대출, 과다 보조금 등 특혜에 따른 경우가 많아 국유기업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진적 개혁조치 예상
ㅇ 민간 해외투자 장려
- 장기 버블화 상태인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및 증시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결과
- 대량의 자금에 대한 출구확보 및 과도한 외환보유고 관리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투자 활성화 장려조치가 예상
ㅇ 정부기구 개편
- 중첩기능 통폐합 및 국내외 상황변화 대응 차원에서 2013년 3월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정부기구 개편이 단행될 전망
- 일부 소식통들은 경제발전 방식전환을 뒷받침하고 비대한 조직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
ㅇ 위앤화 환율제도 개선과 국제화 점진추진
- 2012년 10월 현재 위앤화 환율은 단기 평가절상(현물환율), 장기 평가절하(NDF) 추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음.
- 중국은 향후 일정기간 환율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어 환율수준 자체보다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조치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
- 위앤화 국제화는 당분간 역외 유동성 증가를 통한 역외시장 기반확충, 아시아 지역 무역결제 비율확대 등의 조치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
ㅇ 도시화
- 2012년 1~3분기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5.5%를 기록하고 구미지역 선진국시장 수요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비확대와 구조조정을 위해 광역 도시권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50% 수준(대도시)인데 향후 20년간 이른바 기러기 편대형(경제발전 도시가 인근 저발전도시를 이끌고 나가는 구조) 광역 도시권화를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주목받는 지역은 충칭(약칭 □)과 쓰촨성 청두(약칭 成) 주변지역을 통합한청위(成□)권, 광둥성 주장(珠江)삼각주, 상하이-저장(浙江)-장쑤(江蘇)의 창장(長江)삼각주, 푸젠(福建)성의 해협서안(海峽西岸)권 등임.
ㅇ 환경보호법규 정비
- 맹목적 GDP 성장을 포기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법적 장치미비로 효과가 미약해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대폭 정비할 가능성
자료원: WIND, 宏源證券, CEIC,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