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개혁대상 산업과 업그레이드추진 산업 -
□ 집중개혁 산업
ㅇ 의약
- 중국은 낙후한 의약산업 개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3월 국무원이 의약산업 12•5규획을 발표
- 18차 당 대회이후 의약유통부문, 공립병원, 의료보험제도 등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조치 예상
- 의약부문 개혁조치 진전에 따라 국민 의료비부담이 경감되면 내수소비 촉진효과가 예상되나 당분간 외자기업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농업
- 중국은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종묘, 사료, 양돈부문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의 농업부문 개혁추진은 종묘, 사료 등 부문에서 한•중 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ㅇ 에너지가격
-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저렴한 에너지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관리체계를 집중 개혁할 전망
ㅇ 금융
- 점진적 금리자유화 추진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이 예정돼 있음.
- 상업은행 업무범위에서 중소기업고객을 확대하고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은행과의 협력강화 추진
ㅇ 문화•미디어
-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며 정부의 관리기능은 줄이되 국유기업의 역할은 확대 추진
- 중국적 문화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연결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확대 모색
- 자국산업 집중육성방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은 당분간 상존할 전망
□ 업그레이드 산업
ㅇ 에너지안전
- 미래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 해외 메이저급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셰일가스 등 근•심해 에너지자원 집중 개발
ㅇ 환경보호•에너지절약
- 오수처리•탈황설비를 집중 보급하고 대기오염•중금속 처리시설을 대폭확대
ㅇ 장비제조
- 첨단•혁신•친환경형 각종 중대형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해양엔지니어링, 항공우주기술, 신소재, 지능형장비 집중 개발
자료원: CEIC,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