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정부가 서서히 중국내 유통 분야를 외국인 및 외국회사에 개방하면서 유통회사 설립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본문은 2004년 4월 16일 제정 발표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한다. 경영가능 범위
한국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중국은 "상업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상업기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비준을 받고 상기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판매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하는 상품종류는 회사 계약서 및 정관의 경영범위 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커미션 대리
판매대리상 또는 기타 도매상이 계약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비용을 받으면서 타인의 화물을 판매 및 부속 서비스를 하는 행위.
나. 도매
소매상 및 공업/상업 등 조직 사용자 또는 기타 도매상에 화물을 판매 및 부속 서비스를 하는 행위.
다. 소매
고정지점 또는 TV/전화/우편/인터넷/자판기를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소비에 사용되는 화물을 판매 및 부속 서비스를 하는 행위.
라. 특허경영
보수 또는 특허경영비를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상표/상호/경영모델을 부여하는 행위.
마. 소매업무 종사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 상품의 소매
- 자사 경영 상품의 수입
-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 기타 연관된 업무.
바. 도매업무 종사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 상품의 도매
- 커미션 대리
- 상품의 수출입
- 기타 연관된 업무
설립조건
과거 법규의 까다로은 설립조건과 비교하여 동 법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최저 출자금이 <회사법>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회사법의 최저 출자금 규정에 의하면, 소매업은 RMB 30만, 도매업은RMB 5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영기한은 30년으로 정하고 중서부지역의 경우 40년으로 정할 수 있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설립 신청을 하는 동시에 점포 개설을 신청할 경우,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설립절차 및 소요 서류
성급 상무주관기관에 신청서류 제출하면 성급 상무주관기관은 일차적인 심사 후, 서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한다. 상무부는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내 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체로 소매업인 경우 성급 상무주관기관에서 비준하고, 도매업인 경우 상무부에서 비준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가행성연구보고서 △계약서/정관 (100% 독자인 경우 정관만 제출) △각 투자자 은행신용증명서류, 회사등기서류(사본), 법정대표인 증명 (사본), 개인투자자인 경우 신분증명 △각 투자자의 최근 1년 감사보고서 △투자자 파트너가 국유기업인 경우 국유자산평가보고서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수출입상품 리스트 △설립회사의 동사회 구성원 명단 및 동사 위임서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 △개설하려는 점포의 토지사용권 증명서류(사본) 또는 방산 임대 계약(사본), (영업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점포 개설 지역 상부 주관부문의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 요구에 부합된다는 증명 서류 등이다.
기타
중국에 기 설립된 외상투자기업도 상기 절차와 동일한 비준을 거치어 내수유통에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 변경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소요서류는 대동소이하며 일부 차이가 있다.
기타 조건 및 업종별 제한 조건
이번에 발표된 관리방법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100% 독자에 대한 제한 및 지역제한을 취소하였으나 업종별 제한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도서/신문/잡지/주유소/약품/자동차/화학비료/농약/오일/담배 등 제품에 대하여 업종별 법규 및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 인가상 유의할 점
상기 법규 및 절차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유통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나, 실무상 인허가가 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기관에서 서류하자를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통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전문인사의 자문을 받고 신청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진행함이 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