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북경지역에 자동차부품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회사에서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여 공상/비공상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 지난 12월 **일 점심시간에
- 당사 직원 A, B씨가 중간관리자에게 구두보고 및 허가 후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외출
- 회사에서 출발하여 직원 A의 집에 물건을 가져다 새집에 옮긴 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직원A, B씨가 골절상을 당함
북경 순의 노동국에 질의결과
- 출. 퇴근시 집↔회사 간의 노선을 벗어난 집↔상점↔회사 노선은 비공상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질의]
상기의 사고건을 비공상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당연히 "비공상", 즉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건으로 간주됩니다.
공상으로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상보험기금의 돈이 그만큼 축이 나는데(물론, 회사도 상당한 공상배상책임을 지지만), 사적인 일을 하다가 부상당한 것까지 사회의 공공 보험기금으로 처리한다면, 그 공공기금이 금방 바닥나겠지요? 그러니까, 공상보험처에서도 공상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엄격히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2. 상기 노동국의 판단은 단지 출퇴근 경로만 보고, 공상인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공상인정 불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회사내에서 작업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3가지 필수 충족 조건= (1) 근무시간 (2) 근무 장소 (3) 업무상 원인)중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퇴근시 교통사고나 업무출장중 부상의 경우는 상기 3가지 필요조건의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긴 합니다만, 상기 건은 점심시간중에 일어난 일이고, 회사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어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노동국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은 직원 개인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치료기간중에는 회사는 병가원을 제출토록하여, 이에 근거하여 그 기간중에는 병가임금(북경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 가능)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4) 공무외출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직원이 공무외출시, 외출중 전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외출한 지점과 장소 및 그 도중(道中)은 모두 근무장소로 간주되어, 상해를 입거나 사고로 행방불명시 공상으로 인정된다. 단, 공무외출, 또는 출장중이라 하더라도 여행, 친구 방문, 쇼핑 등 업무 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공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사적인 활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증거 및 증인진술 확보를 통해 공상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