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공장은 광동성 심천시 평산구 컹즈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경제보상금 계산시 월평균 급여 산출에 대해 문의합니다.
1.2012.12.31일자로 경제보상금 계산시 2012년1월 ~ 12월까지 월평균 급여를 산출하여 근무연수 매1년1개월치 지불을 할려고 하다보니, 어느 달에는 결근이 있어서 1일, 2일, 3일 정도 빠진 날이 있고 어느달은 휴가로 인해 일주일 또는 15일, 어느 근로자는 한달이상 휴가 한달이 있습니다.
이경우 월평균 급여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요.
(회신)
노동계약법 및 노동계약법실시조례상에 경제보상금은 퇴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 (세전 임금으로, 상여금, 수당, 잔업비 등 현금성 수입을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함).
노동계약법은 정상적인 임금지급 상황과 비정상적인 임금지급 상황을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정상적인 임금지급 상황 (병가, 사용 휴가, 조업정지, 무급휴직 등)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지만, 노동법률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에서의 지급 기준에 대한 별도 구분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제보상금 기준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당해 노동자의 특정 월에 사용 휴가나 병가로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달에 대한 별도 취급규정이 없는 한, 귀사는 직전 12개월의 세전 임금을 12로 나눈 금액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장사정으로 몇개월간 조업정지（停工停产）을 선포하여, 그 기간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경제보상금 계산시, 그 기간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조업정지를 수개월간 선포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 시작할 경우, 경제보상금 기준액이 줄어들것을 걱정하는 나머지 회사에 합의해제를 요구하면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흔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1. 노동계약법
제47조 (경제보상금의 지급기준)
경제보상은 노동자의 당해기업에서의 근속연수에 근거하여, 매 만1년마다 1개월 임금 지급기준에 의거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 6개월 미만인 경우, 노동자의 반월 임금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
노동자의 월임금이 기업 소재지의 직할시, 구(區)를 설치한 市級인민정부가 공포한 전년도(前年度) 직공월평균임금의 3배를 상회하는 경우, 당해인에 대한 경제보상금 기준은 직공월평균임금의 3배 액수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인에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연수는 최고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조의 월임금은 노동자가 노동계약 해제하거나 또는 종료하기前 12개월 평균임금을 지칭한다.
2.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7조 (경제보상금의 산출기준)
노동계약법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임금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 12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참고자료>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해설
o 노동계약법에는 경제보상금 계산시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임금을 포함하는지, 稅前 혹은 稅後인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o 조례는 우선 임금은 “취득해야할 임금(应得工资)”이며, 화폐성수입收入(실물收入)은 미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실 취득임금(实的工资-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하는 개인소득세 및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등을 제외한 노동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간제 계산임금(计时工资)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 (计件工资), 상여금, 수당, 보조금, 잔업비 등 모든 화폐성 수입을 포함토록 규정한 바, 과거의 관행대로 기본임금,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본 조례에 위배된다.
o 한편, 계약해제, 또는 종료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근무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월수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