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서무 업무 담당 직원인데, 입사한지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노동계약서 양식에 직원과 회사 간 서명은 받아놓았는데, 이 직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국과 5대보험 회사에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다 보니 어언 4개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럴경우 쌍방 서명 되어 있는 노동 계약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해야 좋은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직원의 업무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1. 노동계약서는 노동계약법 발효이래, 갑을쌍방이 서명하면 법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면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의 징벌배상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체결한 노동계약서를 노동국에 신고하든지 안하든지간에 불문하고, 일단 쌍방간에 체결한 노동계약서를 회사측이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또 다른 정본이 노동자에게 교부되었건 안되었건간에 불문하고), 계약 미체결에 따른 노동소송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상대가 서무업무 담당이라 직원들 노동계약서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생각되므로, 이 친구의 노동계약서 만큼은 귀하 금고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면서 자기 것을 없애 버릴수도 있으므로).

2. 사회보험은 미가입시, 불행한 일이 터지면 (공상 또는 백혈병 등 중대질병) 공상보험기금 부담분까지 귀사가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 어떤 개인적 이유가 있든간에 그것은 보험가입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2011년 7월 사회보험법 발효이래, 한국의 국민연금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의무화 되었으므로, 기한을 정해, 사회보험 납부를 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블응시 이유 불문하고 퇴직시켜야 합니다.

최근 모 도시의 한국기업에서 사회보험 미납부상태에서 (본인이 입사시 거부) 백혈병에 걸려, 남편으로 부터 무려 40만위앤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카바 치료비에 때한 배상금 지급 분쟁에 직면해 있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