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의류를 일반 무역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중국에서 1. 의류와 관계없는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자하며 2. 외국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내수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의류와 관계없는 제품은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취득한 무역권으로 상기 1, 2항이 완전히 자유롭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본사에서 상해쪽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직접 제조하는 의류 이외 다른 품목을 수출할 경우 직접제조 비율의 30% 이내 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저희 회사 기업 등기표에 보면 하단에 도장으로 ‘無進口分銷業務’라고 찍혀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상에 제반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경영범위가 기입되어 있는데 의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여 중국내수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3) ‘無進口分銷業務’의 의미가 수입하여 중국내에 유통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중국은 지난 2004년 4월 20일에 <외상투자 상업영역관리방법>을 공표하였고 2005년 2일 국가 상무부에서 공포한 <상무부 외상투자 비상업기업 유통(分銷) 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의 통지>에서 귀사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는 신청서 제출
2) 신청기업은 계약서와 정관을 수정하고 최초 기업설립 인가 부서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3) 신청시 도,소매업 방식(도매, 소매, 커미션 대리)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영 제품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4) 경영범위에 대한 심사권한은 아래와 같음.
ㅇ 도매: 중앙 상무부(북경)- 소요시간 : 3개월
ㅇ 소매: 성 상무부 - 소요시간 : 1개월
5) 유의할 점: <상무부 외상투자 비 상업기업 유통(分銷)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의 통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 취급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해측에서 조언받은 답변이 맞습니다.
6) ‘無進口分銷業務’ 도장이 있는 것도 귀사에서 아직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분야 진출 영업범위를 추가하지 않고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았으므로 이러한(分銷)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分銷 자격을 취득하려면 필히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분야 진출 영업범위 추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도,소매업 분야 영업범위를 추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경영범위 추가 제한 업종
(1) 도매업 : 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금,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소매업 :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고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약품, 자동차, 프랜차이즈 경영,경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문) 저희 같은 기업이 수입하여 중국내수를 할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 본래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것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하겠니다. 수입과 반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본래 경영하는 제조업과 관계없는 품목을 무제한 수출이 가능한지요? 自産證明이 없는 것은 증치세 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바뀌지 않았는지요?
답변) <외상투자상업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타사제품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수입이던지 수출이던지 일단 판매할 경우 모두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경영범위 변경후 여전히 생산성 기업일 경우 도,소매 영업액이 기업총판매액의 30%보다 높아서는 아니되며, 비생산성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해 도,소매 영업액의 비례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세금 환급 관련, 일단 증치세 영수증과 세금 완납증명만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